우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 비판

본문내용

적 핵심들을 배반하는 형태로 실
행되었음이 물론이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의 광풍이었다. 그러나 한국 자유주의
의 굴절과 계곡은 냉전 체제 안에서도 그 강도와 정도가 심했으며, 오랫동
안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상상력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수구적 한국 자유주의에 대한 반
성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적 자기성찰을 감당할
능력과 비전을 갖추지 못했던 보수 일색의 제도정치권 '안'이 아니라 그
'밖'에서 한국 자유주의의 개혁과 수정을 위한 중요한 노력들이 전개되었
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취약성과 강점을 동시에 증명한다. 이 가운데서도
시민사회의 힘과 역동성은 놀랄 만한 것이어서 민주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
할을 담당했다. 시민들은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에 여러 번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민주주의를 비약시키고 한국 자유주의의 전향적 변화를 추동한 주
체였던 것이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성장은 한편으로 경실련이나 참여
연대, 환경연합 같은 시민사회 단체의 출범에 의해 의미심장한 전환을 경
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낡은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정치"를 끝장내고 '한
국적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자유주의"를 건설한다며 2004년 말 출범했던
'자유주의 연대' 등의 뉴라이트 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수
구우파가 독점하다시피 한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창신(側新)을 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문제제기에 의미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
주의 연대의 자유주의적 문제설정은 1989년 출발한 경실련이나 19년 설
립된 참여연대 등의 자유주의관보다 현저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약점을 출발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다. 중도적 자유민주주의나 사안에 따라
정의 지향적 자유주의관까지 피력하는 주류 시민단체의 지향에 비추어보
면 자유주의 연대의 자유관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이해를 신자
유주의적 상황에 맞추어 시대착오적으로 조합한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실천적 레제라고도 할 수 있을 “자유주의자의 길” 이 이를 입증한
다"10개의 명제 가운데 경제 노선을천명하는 '작은 정부-큰 시장', '자
유무역협정을 통한 열린 통상대국 건설',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니라 빈곤
의 해소'를 지향한다는 명제들은 분명한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길에 대한
지향이다. 문제는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 균형감각과 비전을 갖
춘 개혁 지향적 자유주의 담론이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분배정의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는 데 있다. 자유주의를 강
건하게 탈민주적 평등의 정신도 '모든 특권을 철폐하며 만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막연한 수사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균등이 가능하며, 특권의 폐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자유주의 연대 같은 신우파의 또 다른 퇴행성은 참여의 증진을 통한 민
주적 시민권의 확장에 대해 적극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서 발견된
다. 이 부분은 경제정의에 대한 그들의 취약한감수성의 자연스러운 귀결
이기도 하다. 그 결과 북한 민주화의 화급성에 대한 이들의 정당한 강조조
차 국내 정치용 선전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자유주의
연대 등의 뉴라이트 운동이 드러냈던 자유주의이론의 빈곤은 국내 정치의
한 주체로 단기간에 우뚝 서고자 했던 이들의 정치적 욕망의 과잉 상태와
기묘한 방식으로 동행했다. 결국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는 자유주의를 전
향적으로 개량해 재구성하겠다는 차분한 지적 노력보다는, 낡아빠진 한국
자유주의를 다시 분칠해 사회정치적 권력으로서 득세하고자 했던 정치공
학적 선택이 애당초 앞섰던 것이다. 신보수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
써 뉴라이트의 어용권력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뉴라이트 지식인조차
'뉴라이트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상황보다 이들의 이념적 파산 상태를 극
명하게 입증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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