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 관계모델) 보스웰의 7대관계유형, 기드론의 4대 관계유형, 코스튼의 8대 관계유형 및 제도적 다원주의 수용

목차

*정부와 NGO 관계 모델

Ⅰ. 보스웰의 7대 관계 유형

Ⅱ. 기드론 등의 4대 관계 유형

1. 정부 주도 모델
2. 제 3섹터 주도 모델
3. 이중혼합 모델
4. 상호공조 모델

Ⅲ. 코스튼의 8대 관계 유형

Ⅳ. 제도적 다원주의 수용

1. 억압형과 대항형
2. 경쟁형
3.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4. 용역형
5. 제 3자 정부형
6. 협력형
7. 보충형
8. 공조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나타나는 정책도구가 용역에만 치중되지
않으며 대부, 대출보증 및 보험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이 모두가
정부정책으로 공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례는 미국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국제기관들이 유용한 정책으로 추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제3자정부 모델을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구
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는 다운사
이징 혹은 탈중앙집중화(분권화)의 전략으로 추진되기도 했다(Salamon
& Anheier 1996).
'제3자정부'의 장점은 정부조직처럼 관료조직을 만들지 많고서도 공
공서비스 공급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섹터 기관들 사이의 서
비스공급의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가 작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과 효율성을 남는 점도 장점이 된다. 그럼에도 제3자정부는 정부의 공
식 정책으로 제도화됨으로써 제3섹터의 재정의존과 자율성 훼손, 정체
성 약화 등 문제를 안고 있어, 다음에 소개하는 공식화 수준이 낮은
'협력형'과 '보충형'이 대안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6) 협력형(Cooperation)
정부기관(GO)과 비정부기관(NGO)라는 양분법으로 섹터를 구분하는
접근법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양자간의 '협력'을 경시하고 대립
과 갈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alamon & Anheier 1996). 많은
국가들의 사례연구에서 오히려 협력의 관계가 주류를 이뤄왔다는 펄고
가 쌓이고 있다.
'협력'(cooperation)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유형의 협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정보공유(formation sharing), 자원공유(resource
sharing), 공동행동(joint action)이 그것이다. '정보공유'는 자료제공, 회
의, 프리핑, 세미나 동참, 위원회 구성으로 나타나며, '자원공유'는 대
부, 그란트, 예산배정, 용역 및 협약, 인력 및 장비 지원으로 꼽힌다. 마
지막으로 '공동행동'이란 양섹터 자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조직
적인 공동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협력'이란 1) 정부와 제3섹터가 서로의 활동을 긴
밀히 알리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존재하고, 2) 제3섹터 기관들이
정부 정책과 규율을 준수하며, 3) 정부 정책은 제3섹터에 중립적인 입
장을 취하는 조건에서 성립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제3섹터
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적극적이면 제3섹터가 방어적 입장으
로 변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양자간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이 '협
력' 관계는 정부와 제3섹터 기관 양측에 어떤 공식적인 제한이나 규제
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도가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이고
집합적으로 이뤄지는 관계라기보다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분야에서 가
능한 협력 관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7) 보충형(Complementarity)
'보충'의 의미는 "상호이익, 때로는 상호이용 차원에서의 공존"이라
는 공생으로 이해된다. 한편으로는 정부는 정책결정권과 자원동원력이
있고, 제3섹터는 서비스공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는
재정적 관계이며 또한 기술적 관계라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취하는 위
로부터의 행동을 제3섹터가 아래로부터의 행동으로 보충해주는 역학
관계를 갖는다. 정부가 할 수 없는 활동,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제3섹터가 정부 역할의 부재 혹은 부족을 보충해주는 관
계이다. 그럼으로써 정부와 제3섹터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윈윈
(win-win) 관계가 된다.
'보충'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협력형'에서 지적했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3섹터는 정부의 정당한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정부는 제3섹터를 억압하거나 대항하는 대립관계를 청산해야만 한다.
즉, 최소한의 상호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음에 소개하는 '공조
형'과 다른 점은 공식화의 수준이다.
'보충형'은 비교적 비공식적인 관계인 반면에, '공조형'은 대단히 공
식적인 관계이다. 정보공유와 자원공유 면에서도 양자의 관계가 비교
적 비공식적인 경우가 보충형이며, 공식화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경우
가 공조형이다. 공동행동에서는 양자간의 공식적인 협약 혹은 규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공조형이며, 비교적 비공식적인 경우가 보충형
이다.
(8) 공조형(Collaboration)
가장 공식화된 정부-제3섹터 권력관계가 대칭적인 모델이 공조형이
다. 정보공유, 자원공유, 공동행동 등 모든 측면에서 공식화된 규율에
의해 양자의 관계가 설정된다. 또는 가장 명백한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와 공조에 참여하는 제3섹터 기관들은 논리상 전체가 대
상이 된다. 그만큼 무수한 기관들의 다원적 기능에 의한 정부와의 공
조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정부와 공조하는 지역 단위까지의 제3섹터
기관들의 활동은 '공동생산' 형태가 된다.
공동생산 등의 공조관계에서 제3섹터는 자치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독특한 규범체계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공동생산'이
'공조' 혹은 '파트너십'과 다른 점은 전자가 지역주민 등 수혜층의 적
극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반면에 후자 둘은 조직간의 공조 혹은 파트너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조형에서 제3섹터 기관들은 정부와 공조하는 주요 정책의 기획,
결정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프로그램 디자
인, 프로젝트 구성에서 제3섹터의 창의성과 현장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관들이 다양한 공조 혹은 파트너십
을 주창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은 보기 드문 것이 현실
이다. 그만큼 양측의 충분한 신뢰가 축적되지 않았거나 양측의 존재이
유가 되는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접합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이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