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목차

Ⅰ. UN과 NGO 관계

1. UN 경제사회이사회
2. ILO
3. UNHCR
4. WHO
5. EC, EU, World Bank, IMF, WTO

Ⅱ. UN-NGO 관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시민사회와 NGO
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심지어는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UN관리들 사
이에도 기업, 언론, 지방정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 심각한 견해
차이를 펄이고 있다. 둘째, 많은 정부들이 최근에 NGO들의 접근을 대
폭 확대한 데 대해 유보의 태도를 표명해왔다. 셋째, UN사무총장이 시
민사회와 더 강력한 파트너십 제안을 했을 때, 총회의 개혁 실무팀은
경제사회이사회의 규정과 절차들을 다른 국가간 기관들에도 확대 적용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다. "총회가 권한을 갖고 있지 많은 안전보장이사회, 전문
기구들 및 브레튼우즈 기관들에 똑같은 변화를 지시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분열이 있었다. 그로 인한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경제사회이
사회 차원을 넘어서는 UN과 NGO 관계는 쉽지 않은 정치적 외면 상
태에 있다."
바람직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창출을 위해서도 NGO의 위상 강
화를 중심으로 하는 UN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가버
넌스 위원회(1999)의 평가이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NGO들은 모든 회
원국들에게 개방된 UN기관들의 모든 공식적인 회의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허용되어야만 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회원국의 제한된
기관의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접근의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NGO들도
접근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
UN의 실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UN-NGO 파트너십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협의적' 관계
를 '파트너십'으로 모색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UN전문학자 월
레츠(Willetts 2000: 192)의 평가에 의하면, 지금의 '협의적 관계는
NGO들이 자문을 주는 이차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실질적으
로 UN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사회 미사회의 규정에 따라 NGO들
이 활동하면서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담 이후로 획기적인 지위향상
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정부대표들에 버금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
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월레츠의 분석에서는 최근에 일부 획기적인 '파트너십' 진
전이 있었고, 또 장차 이런 진전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해볼 만도 하다.
1996년 UN주거회담 혹은 해비타트(Habitat) II가 역사적인 사례가 되
는데, 이 회담에서 NGO들은 정부대표들과 공식 석상에서 자리를 같이
하며 안건에 관한 수정에도 참여하며 또 예비위원회의 최종회의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절
차가 채택되어 정부대표들이 제1위원회에서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NGO들을 포함한 기업, 지방정부대표, 학자 등의 포럼이 비공식적인
포럼이 아니라 공식적인 제2위원회 회담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래서
NGO들은 해비타트 아젠다 초안작업에 문안을 삽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도 참여하터 역사상 최초로 자신들의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았
다. 해비타트 II 회담은 NGO들이 정부대표들과 '동등한 파트너'라는
의욕적인 내용을 선언문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 후 UN-NGO 관계
는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