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론의 비판과 미래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부단히 검증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통일우선론을 절제하면서 남북
에서 동시적으로 같이 평화, 번영, 민주적 개혁, 그리고 자유와 시민권을
진전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한반도에서 구조적 평화가 뿌리내리고 남북한 국민이 모두 자유와 풍요
를 누리면서 서로 왕래하게 되면, 굳이 국가연합이나 국가연방을 선포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바람직한 정치체'에 접근하는 셈이 아닐까? 그 정치체
가 '통일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통
일에 가까운 정체'라고 해서 '통일에서 먼 정체'보다 필연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니다.
이런 논의는 현상온존론이나 영구분단론이라는 비판 앞에 맨 먼저 직면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통일을 강조하지 않는 통일담론은 모두 영구분단
에 기여하기 마련이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만약 영구분단론이라 부른다면,
영구분단론은 '분단은 악이며 통일은 선이다'라는 단순 전제 위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 전제의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단이며, 어
떤 종류의 통일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영구분단론은 이 핵심 질문
을 회피하고 있을 따름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아름다움만을 설파하는 이
명제가 져야 할 입증의 부담이 엄청난 데 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증명작
업은 취약하고 빈곤하다는 사실을 나는 국가와 헌법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논증하려 했다.
남한과 북한을 민주공화국의 입헌정신과 세계시민주의에 충실하게끔 변
화시키는 게 어떻게 현상유지와 분단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는
가?오히려 그것은 한반도 전체에서 엄청난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정당성에 자족하는 통일담론의 진정성은 일차원에
머물러 있다. 통일론은 내가 수행한 정치철학적 방식의 급진적 해체와 재
구성 앞에 흔쾌히 열려 있어야만 상호 주관적 지평에서의 고차원적 진정성
(眞正性)을 획득하게 될 터이다.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통찰과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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