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과 내용

목차

*모성보호 관련 법

Ⅰ.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 · 개정

Ⅱ. 모성보호 관련 법의 내용

1. 출산휴가의 확대
2. 유급육아휴직 신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4. 여성의 연장근로,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 둘째, 갱내 근로에 관한 사항이다. 이전 법에서는 모든 여성의
갱내 근로를 일절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보건의료, 보도 취재, 복지, 조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제한규정으로는 첫째,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 이전 법은
모든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일
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금지했으나, 개정법은 그
보호대상을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
자는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심야업(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
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이전 법은 모든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은 임산부
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금지하되,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의 동
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
의 인가를 얻어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모성보호 관련 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모성보호의 사회적 비용분담 방안에 관한 논의는 모성보호를 약자로
서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사회적 재생산 차원에서의 요구와 권리로 인식하
는 것이다. 또한 '경제력은 곧 인권'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여성의 경제력 신장은 여성의 노동기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은
곧 차별 없는 고용구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모성보호 관련 법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니만큼
진정한 모성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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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