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형태] 일반(경쟁)고용과 보호고용

목차

*장애인 고용 형태

Ⅰ. 일반(경쟁)고용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할당고용제)
2.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
3. 고용장려금 제도

Ⅱ. 보호고용

1. 보호고용의 이념
2. 보호고용의 대상
3. 보호고용의 개념
4. 보호고용의 목적
5.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
1)보호고용의 이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직업재활의 주요 목적이 된다. 또한
개방된 노동시장에 정상적인 조건으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고용이라는 수단에 의해서라도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보호고용의 대상
보호고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다른 장
애를 가진 취학 연령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
들 증에서 특별한 원조가 주어지지 않으면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3)보호고용의 개념
보호고용은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
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고용욕구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훈련 및 고용을 의미한다. 이는 보수가 있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4)보호고용의 목적
보호고용의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인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보호고용의 형태로 취업시키는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적성 및 지역특성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장애인이 자신의 노동능력과 취업
을 통한 생계향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을 가진 인간으
로서의 의미와, 능력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목적 하에 국가와 지방행정체계의 상황에 따라 의료,
심리 , 사회 , 교육 및 재활과 같은 전문적인 여러 서비스를 위한 자
원들이 동원되고, 보호작업장이라는 현장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
야 한다.
5)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보호고용에 관해서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 주도권을
국가가 갖지 않을 경우, 국가는 이를 전담할 기관을 선정하고 효과
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책임의 대행을 감당케 해야 한다.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적 계획수
립, 연락조정, 조직, 행정 및 실천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지지하고
실천해야 된다. 또한 설치기준이나 필요한 법제의 정비나 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고용에 맞는 기
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어디에라도 설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보호고용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적 조건 하에서 이들에게 훈련
을 제공하여 고용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기보다는 사회활
동을 통해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흥덕(2010). 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 박지영(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금현섭 · 이석원(2008).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김기태 외(2003).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서울: 학지사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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