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목차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Ⅰ.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체계

Ⅱ. 여성복지 담당 인력

Ⅲ. 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

Ⅳ. 여성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읍면동별로 하던 공통 행정업
무는 통합집중하고 대상자별 서비스는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팀별 분담체계를
갖춤으로써 복지업무의 효율화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
4) 여성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기능이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
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
고, 지방 수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보훈처의 지방
보훈청, 노동부의 지방노동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한다. 중간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어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및 포괄성을 달
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행정 체계에의 편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
입되어 수행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종합행정 업무를 겸임함
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
한 업무수행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명의식 부족 등으로 복지
서비스 정책집행 과정에서 문제해결자 또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취약하다. 전문
성이 부족한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 관리자들이 복지행정, 예산 등을 기획, 지
도, 감독을 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양성 및 충원과 지
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현재
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어 통합성이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단편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므로 이를 해
결할 통합적 전달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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