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여성빈곤정책) 포용의 사회복지정책과 탈여성빈곤을 위한 경제정책, 보살핌의 사회화

목차

*탈여성빈곤정책

Ⅰ. 포용의 사회복지정책

Ⅱ. 탈여성빈곤을 위한 경제정책

1. 빈곤여성을 위한 소득유지정책
2.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 · 직업훈련정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교육, 직업훈련정책

Ⅲ. 보살핌의 사회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빈곤의 여성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의 빈곤정책에서 여성의 고용여부는 탈빈곤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구주의 고음은 빈곤을 감소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
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여성고용은 가족불안정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에
서 오는 위험들에 있어 해독제의 역할을 하나, 이때 강조해야만 하는 사회정책
의 주요 문제는 사회서비스, 즉 사회적 보살핌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본 장에서는 서구 선진사회의 탈빈곤정책에서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빈곤의 여성화'의 한국적 상황을
가구주의 증가와 그에 동반한 빈곤화 현상,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 사회
보장제도 내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가지고 한국 사회 탈여성빈곤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포용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정부정책에서 빈곤수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둘째, 탈여성빈곤을 위한 경제정책을 '빈
곤여성을 위한 소득유지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빈곤여성을 위한 소득유지정책'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
화가 재정부담과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고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
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와 가내 노동자 등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을 제
안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정책'에서는 여성인력 중
심의 일자리 창출이 탈빈곤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함과 보살핌 관련 노동이 단순히 사회적
일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직업화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직업훈련정책'에서는 빈곤여성의 노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시간과 훈련내용,
대상 등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직업훈련장에 아동이 있는 여성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이 마련되어 여성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보살핌의 사회화'로 저소득가구와 여성가
구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사회보호서비스는 빈곤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이고, 여성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복지의 우위성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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