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관련법) 여성복지법의 기본틀-여성발전기본법

목차

Ⅰ. 여성복지 관련 법의 이해

1. 여성복지 관련 법의 개념
2. 여성복지 관련 법의 체계

Ⅱ. 여성복지법의 기본틀: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것은 법률상의 평등, 기
회의 평등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의 평등, 결과의 평등까지 실현할 수 있는 잠정
적 특별조치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이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에 대해 규정한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
대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지원할 것, 여성의 공직참여 확
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 여성의 고용참여를 확대할 것 등이다.
셋째, 여성의 모성보호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 중의 보호를 모성보호
라 규정하고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와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넷째, 여성의 복지증진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요보호여성
의 발생예방과 선도보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함으로써
종래의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을 탈피하고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지향한다. 또
한 농어촌여성과 여성노인의 복지증진도 고려한다.
다섯째, 성차별의식의 해소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의 남녀의식
평등교육뿐 아니라 대중매체의 성차별에 관련된 내용의 개선을 통하여 성차별
의식을 해소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과한다.
그 외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등의 사업
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한 조항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한 여성단체 지원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자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등은 국가에 의한 서비스적 의미
를 지니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형사법적인
성격과 서비스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이주영, 1990).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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