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유주의 발달][시민교육][자유주의 개혁]자유주의의 개념, 자유주의의 종류와 자유주의의 발달, 자유주의의 자유, 자유주의의 시민교육 및 자유주의의 개혁 그리고 자유주의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자유주의][자유주의 발달][시민교육][자유주의 개혁]자유주의의 개념, 자유주의의 종류와 자유주의의 발달, 자유주의의 자유, 자유주의의 시민교육 및 자유주의의 개혁 그리고 자유주의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의 개념

Ⅲ. 자유주의의 종류

Ⅳ. 자유주의의 발달

Ⅴ. 자유주의의 자유
1. 보수주의자유
2. 자유주의자유

Ⅵ. 자유주의의 시민교육

Ⅴ. 자유주의의 개혁
1. 유럽 각국의 저항
2.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3. 그리스의 독립
4. 프랑스의 7월 혁명
1) 배경
2) 주도
3) 결과
4) 영향
5. 프랑스의 2월 혁명
1) 배경
2) 주도
3) 결과
4) 영향
6.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1) 종교 차별의 폐지
2) 선거법 개정
3) 자유주의 경제 확립
4) 노동 조건의 개선
5) 자유주의 발달
6) 민족주의의 형태
7. 이탈리아의 통일
1) 샤르데냐 왕국의 통일운동
2) 통일 완성
8. 독일의 통일
1) 관세동맹(1834)
2)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1848)
3) 통일의 완성
9. 프랑스의 제2제정과 제3공화정
1) 제2제정(1852-1870)
2) 제3공화정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 실시
5) 자유주의 발달
양당제 확립 - 휘그당→자유당, 토리당→보수당
의회민주주의 발달 -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크게 발전
6) 민족주의의 형태
민족 통일 운동, 해방과 독립운동, 민족의 발전과 팽창운동
7. 이탈리아의 통일
1) 샤르데냐 왕국의 통일운동
① 샤르데냐 왕국의 수상 카보우르 : 자유주의 표방, 산업진흥, 군제 개혁
② 통일 전쟁 : 나폴레옹 3세와 비밀 동맹 - 오스트리아와 전쟁, 중부 이탈리아 병합
③ 가리발디 : 시칠리아와 나폴리 점령,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 → 이탈리아 왕국 설림(1861)
2) 통일 완성
베네치아 획득(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교황령 점령(프로이센프랑스 전쟁) → 로마천도(1870)
8. 독일의 통일
1) 관세동맹(1834)
지방 관세 철폐 → 프로이센 중심의 경제적 통일
2)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1848)
자유주의적 통일 방안 논의
3) 통일의 완성
①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 군사력 강화 정책
②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승리 : 북부 독일 연방 결성
③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승리 : 독일 제국 성립
④ 오스트리아 : 독일제국에서 제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형성
9. 프랑스의 제2제정과 제3공화정
1) 제2제정(1852-1870)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국민 투표로 황제 즉위(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의 정책 : 대외 팽창으로 프랑스의 영광 재현
① 내정 : 자유 억압하는 대신 정치적 안정과 상공업 장려
② 외정 : 크림전쟁, 인도차이나 진출, 멕시코 원정 실패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패배 → 붕괴
2) 제3공화정
파리 코뮌(자치정부, 1871) -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가 수립 → 공화파에 의한 제 3 공화정 선포(1875)
Ⅵ.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관용의 풍토와 사상과 비판의 자유,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경쟁질서 등 자유주의적인 사회제도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에 비자유주의적인 중상주의적 정책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민주주의적인(자유주의적인)제도의 발전이 정권에 의하여 억압되어 왔다. 우리사회와 경제도 이제 자유주의를 정책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시점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제도개혁은 중상주의적인 기존의 제도들을 철폐하고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들(민주적인 정치제도, 관용의 풍토와 사상과 비판의 자유,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원동력을 정부의 계획과 지도에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바꾸어야 발전이 가능한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법을 이용한 인위적 진입장벽와 가격통제를 비롯한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단계에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이를 스미스는 중상주의라고 불렀다)에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투자를 주도하는 예가 많았다. 6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경제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계에 이른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정부가 계획을 세워 끌고가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지고 복잡하여 졌다. 이제는 우리 경제도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을 위한 시장가격기구의 상호 정합기능에 의존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경제는 민간경제 주체들의 자발성에 입각하지 않고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통부문의 인력을 근대부문에 투입하여 근대부문의 생산을 증대시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투입할 인력이 전통부문에 남아 있지 않다. 이제는 근대부문에 이미 투입된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계속할 수 없다. 인력(노동자만이 아니라 기업가, 중간관리층, 관료, 교육자, 언론이 등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발성을 증진시키지 않을 수 없고 자유 없이는 자발성을 유발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를 실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재벌의 힘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강자는 정부(구체적으로는 집권층과 관료)와 재벌이다. 그간의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이 두 집단의 힘이 비대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분별한 힘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힘들(관치금융, 차별적인 가혹한 조세제도, 각종의 불합리한 행정규제)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개방은 재벌들에 의한 국내시장의 독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다. 또한 독점 재벌들에게 최소한 언론이나 금융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정책은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산업, 금융 및 언론의 세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한 재벌이 둘 이상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영역 안에서는 진입과 퇴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재벌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시장경제에서 영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회의 균등이 전제되어야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장악하면 원천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금융기관의 공정한 대출심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언론은 공정함이 생명이므로 어떤 이익집단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독점금지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호(2005), 자유주의 운동의 이론과 정책, 시대정신, 통권 29호
김한원·정진영 엮음(2006),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부키
노명식(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서울 : 민음사
이근식·황경식(2001),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이근식 지음,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허병기(1989), 자유주의적 평등론에 의한 한국교육정책의 공정성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키워드

자유주의,   자유주의개혁,   자유,   자유주의사상,   경쟁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