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이송

목차

Ⅰ. 의의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a)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b) 관할위반의 상소
(c)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d)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2) 전부 또는 일부이송
(3) 직권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
(1) 현저한 침해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3. 소송기록의 송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2)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반대설이 있으나, 이 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다.
판례는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을 상급심법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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