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세안 경제관계의 성격과 과제

목차

1. 서론
2. 중국의 고도성장의 특징
3. 중국 및 ASEAN의 무역구조
4. 중국 및 ASEAN에 대한 직접투자
5. CAFTA의 내용과 효과
6. CAFTA의 정치적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있는 것이다. ASEAN 선발국(원가맹국)은 지금까지 대중국 수출을 확대해 왔으나 금후 다시 이 발전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교우위의 확립을 통하여 중국과의 수평분업, 산업 내 분업을 촉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AFTA의 확립을 통한 ASEAN 공동시장의 실현과 더불어 외국직접투자에서의 매력적 투자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ASEAN에서 중국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은 시장규모이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AFTA를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관세율은 삭감해 왔으나 원산지 규제의 자의적 적용, 번잡한 절차 등으로 AFTA의 실현을 위한 조치인 공동유효특혜관세(CEPT)의 실제 이용도는 낮았다.
베트남을 위시한 ASEAN 신규가맹국(후발국)의 경우 현재 중국의 발전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대두는 기회보다도 도전의 성격이 강하다. 베트남 등이 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발전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무역구조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여지는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제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중국-ASEAN FTA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우선 중국과 ASEAN 원가맹국 간에는 후자가 전자에 농산품이나 광물자원의 수출이 증가하며 공산품 중심의 수평분업이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 무역창출효과의 이익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가맹국에서는 FTA의 체결이 자국의 경공업제품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공업화가 지체될 위험성도 있다. 또 Early Harvest 프로그램 등 준비가 완료된 국가들로부터 먼저 자유화를 진행시키는 방법은 이들 신규가맹국과 원가맹국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규가맹국이 FTA를 통하여 충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arly Harvest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농산물의 품질향상, 유통개선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가급적 단기간에 효과적 공업화전략을 책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항할 수 없게 되며, 개방된 중국시장이라는 기회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CAFTA 결성에 따라 중국-ASEAN간 무역이 확대되면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과제일 것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무역구조가 중국-ASEAN간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무역전환효과는 적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ASEAN에 대한 무역확대, 중국의 일방적 양도, 경제협력 등에 따라 동남아지역에 중국의 존재가 한층 크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리하여 무역에서도 장차 중국의 비중이 크게 될 것이다. 한국은 ASEAN과의 FAT 체결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신규가맹국에 대한 기술이전, 산업협력 등을 한층 더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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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CAFTA,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