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구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법률구조제도의 역사적 고찰
1. 헌법과 법률구조
2. 역사적 변천 과정
가. 자선적 법률구조 시기
나. 국가의 지원에 의한 법률구조 시기

Ⅲ. 민사 법률구조제도의 분석
1. 법률구조 요건 및 절차
가. 구조요건의 유연성
나. 법률구조 대상 사건
다. 구조 대상자
라. 법률구조 절차
마. 소송비용 문제
2. 법률구조 기금
가. 재원
나. 법률구조 기금의 지출내역
3. 전담 변호사제(Staff attorney model)
가. 전담 변호사제와 사 개업 변호사제의 비교
나. 전담 변호사제와 사 개업 변호사제의 연계
4. 법과대학의 법률구조 참여

Ⅳ. 형사 법률구조제도 개관
1. 연 혁
2. 형사 법률구조 제공형태
가. 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 System)
나. 민간변호인 제도(The Private Defender System)
다. 국선변호인 제도(Assigned Counsel)
라. 계약제변호인 제도(Contract Defender Program)

Ⅴ. 결 론

본문내용

미국 법률구조공사가 일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1981년에 이어 1995년 또 다시 해체위기에 직면한 것도 위와 같은 리념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의 민사 법률구조제도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무관한 영속적인 기금과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률구조활동의 적절한 조절이 과제라고 보여진다.
법률구조의 내용면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과 효률성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미국 법률구조제도의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법과대학 교육과정의 우수성과 많은 변호사 수가 높은 전문성의 한 원인이기는 하나 법률구조공사가 전담 변호사 및 기타 직원의 법률구조활동을 위한 이론적, 기술적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지역적 다양성을 토대로 한 유연성 있는 구조요건도 효률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법률구조자금이라는 평범한 진리는 미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민사 법률구조가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것도 1960년대 경제기회국(OEO) 법률구조 프로그램이후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기금이 투입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비록 민사 법률구조 수요에 비추어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나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1995년도 법률구조공사 기금이 $415,000,000, 비 법률구조공사 기금이 $255,000,000으로 총 $670,000,000이 민사 법률구조에 지출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예산과 비교해 보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형사 법률구조제도는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발전되어 모든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렀으나 예산이 사건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갈수록 변호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법률구조제도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을 만큼 완전한 성공작은 결코 아니다. 다만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기관 및 기타 관련단체,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과 빈곤계층 및 소외계층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장 중요한 배울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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