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 180만 시대의 아동 수당

목차

1. 아동수당이 없는 우리의 현실

2. 아동 수당의 도입- 안 하는가 Vs. 못 하는가

3. 아동수당 도입-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어야 할 몫

본문내용

아동 수당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돌려주어야 할 바로 그 몫이라는 점이고 그것을 당장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앞선 세대가 해결해야할 도리라는 측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수당이든 무상급식이든 먼 데 꽃구경 보다는 발등에 불이 급하다는 심정으로 당장의 문제들 특히 유권자인 어른 세대의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현재의 자원을 집중할 뿐더러 나아가 미래 세대의 몫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나 맥락이 존재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패러다임’을 복지적 관점에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몫에서 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에서 우리가 멋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일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 수당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으로 그 의미 전환을 한 것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삶의 물질적 조건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인간애,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갈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 이런 것들이 복지를 참으로 빛나게 하는 요소이다.
어쩌면 이 자리는 아직도 아동 수당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못남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옳다. 2010년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헌법에도 그 명칭 하나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 기본법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책을 고민해주는 연구소도 없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맘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식지원법 조차 하나 없다. 그러므로 아동 수당도 당연히 없다. 그런데 0교시 자율학습과 심야 보충학습과 일제고사와 특목고와 자사고, 외국어고는 있다. 놀이터에 가면 친구를 만날 수없어 학원에 가야 한다. 나는 어쩌자고 이런 나라에서 호기롭게 두 아들을 낳아놓았나 아이들에게 들을 원망이 두렵기만 하다. 부모가 된 도리를 무엇으로 하랴? 그 고민이 오늘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하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웠다.

키워드

아동수당,   빈곤,   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