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찬성입장 반대입장 비교정리

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 찬성입장 반대입장 비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와 배경
1)초과이익공유제란?
2)초과이익공유제의 목표와 배경

2. 본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매스컴의 이견들
1)정계의견
2)대기업의견
3)중소기업의견
4)신문사의견

3. 결론: 찬성 vs 반대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찬성반대입장정리

본문내용

. 20 사설「정부는 진정 동반성장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 2011. 3. 25 이슈추적 「이익공유제는 지속가능 성장정책」
3. 결론 : 찬성 vs 반대
1) 초과이익공유제 찬성입장 정리
1) 적수효과의 한계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확산된다’는 이른바 적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이 하락하고 심지어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2) 기대효과
초과이익 공유제의 포인트는 성과 측정의 대상을 협력업체에서 대기업으로 옮긴다는 데 있다. 즉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듯, 초과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도 주자는 것이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대기업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이나 고용 안정을 돕도록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구상이다.
3) 불공정거래
대-중소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다. 계약서 없는 구두주문,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경쟁 대기업과의 거래 차단,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심지어 납품업체들은 자신의 회계장부까지 보여줘야 한다. 이는 곧바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돌아온다.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단가를 낮춰봤자 바로 납품단가가 인하되니 기술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2) 초과이익공유 반대 입장 정리
1)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의 원인을 대기업의 횡포로 돌리려는 입장이 있다. 즉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매출은 억제하고 자신의 원가는 낮춘다는 것이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못살게 되었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당연히 대기업의 부가가치를 뺏어다 중소기업에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정운찬 위원장의 “대기업의 높은 이익에는 일정 부분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라는 시각도 그런 맥락이다.
2) 현상해결이 아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롯해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모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시스템 전체의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요소시장의 국제화, 공정한 경쟁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3) 기존 정부의 정책과 비슷함
이미 많은 기업이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원가를 절감했을 때 그 성과(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말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를 약간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초과이익 공유제 현실성 없음
대기업의 과도한 이윤이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조세법을 손질해야지 엉뚱한 규제를 새로 들고 나올 게 아니다. 더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조차 성공한 경우가 없었다. 경제이론의 뒷받침 없는 경제정책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이익 공유 대상이 연초 세운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대기업이라면, 이들은 너나없이 미리 목표이익을 2~3배씩 뻥튀기할 게 분명하다. 결국 국가가 목표이익에 간섭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미리 부작용도 짚어봐야 한다. 대기업들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피해 해외 부품업체들에 눈을 돌린다면 결국 국내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게 된다.
3) 찬성반대입장정리
찬성입장
매스컴에서 하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나온터라 저도 그쪽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강하게 되버렸던게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인 정운찬, 국무총리를 지내고 미국의 탑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것같이 근거 없이, 생각 없이 단기적인 위원회 성과를 위해서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의 여지는 다분하지만 경제 논리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목표로 가지고 출범한 조직을 너무 까는 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입장1
'초과이익공유제' 가 나오게 된 정치적 배경을 보면 달갑지 않습니다.
정운찬이 4.27 재보선 선거에서 분당'을' 출마를 검토 중이라. 정 위원장 측에선 아마도이 기간에 동반성장 일에 몰두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당장은 정책적으로 겉돌 수도 있는 동반성장이라는 수를 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던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신문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구만 양상해서 또 다른 사회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관련법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구상도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생길 리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봐도 이 성과를 나눈다는 개념이 너무 모호합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해당 중소기업은 어디까지가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인가를 나누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민간기구로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둔다 해도 논란이 많습니다.
반대 입장2
이윤공유가 전혀 경제성 없는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이는 시장경제체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도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노이즈 마케팅'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1만개업체의 기여도를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함께 성장을 도모하자가 취지인데, 협력사에 돌아간 초과 이익이 과연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대기업에서 초과손실이 난다면 협력사에서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생각해 봅니다. 초과손실이 나는 건 상관이 없고 초과 이익이 나는 건 협력사에 돌린다는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는 입장입니다.

키워드

초과이익,   이익공유제,   이익공유,   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