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
Ⅱ.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 및 근거
Ⅲ.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Ⅳ. 발생기준 회계정보에 기초한 분석지표의 개발
Ⅴ. 해외 사례 분석
Ⅵ. 결

본문내용

Government”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개요(Overview of the local government sector)
재정관리감독 및 재정관계(Financial governance and fiscal relationships)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속성 분석(Analysi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
가능한 개혁수단(Potential options for reform)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이 보고서에서의 분석은 기업의 재무분석과 유사하고 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건전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6.11 PWC보고서에 사용된 지표(지자체의 재정지속성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perating surplus (deficit):
총 운영수익(total operating revenue) - 총 운영비용(total operating expenses)
운영잉여(손실)Operating surplus (deficit) 은 해당 지방정부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운영수익의 흐름에 대한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분석결과 총 운영수익의 10%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큰 운영손실을 보이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는 능력 이상 지출하고 있으며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② Interest coverage
이자 및 세전 운영잉여(EBIT)를 차입비용(divided by borrowing costs)으로 나눈 것으로 이자비용은 보고된 경우 이를 사용하나 보고되지 않은 경우 내재차입비용을 적용한다. 이자보상비율(Interest coverage) 지수는 해당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차입채무에 대한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Interest coverage의 기준치는 3배이다. 만일 해당 지방정부가 3배 이하의 이자보상율을 가지면 차입금 및 관련 이자의 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Sustainability ratio (capex/depreciation)
지속성비율(sustainability ratio)은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감가상각(depreciation) 으로 나눈 것이다. 지속성비율은 지방정부의 자산규모의 순증가 또는 순감소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수치는 1이며, 1보다 높다는 것은 해당 지방정부의 총자산기반(base)이 자산사용에 비해 증가 또는 보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수치가 1보다 낮은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총자산기반이 자산사용에 비해 감소되어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Current ratio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해당 지방정부의 단기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기준 수치는 1로서 이보다 낮은 경우 단기채무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 Rates coverage
세율보상비율(rates coverage)은 총세수(total rates revenue)를 총비용(total expenses) 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은 지방정부의 비용을 세수로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들에 대한 표본조사로 수익흐름을 분석한 결과 40%를 기준 수치로 정하였으며 이 비율이 40%를 초과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비용을 세수로 적절히 충당하여 재정적 지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 비율이 40%에 미달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적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분석 보고서중 결론부분의 사례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Ⅵ. 결어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에 새로운 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이미 발생주의를 도입시행하여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는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중심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의 산물인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적절히 반영한 재무분석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발생기준에 근거한 회계정보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점이 있으며 우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발생기준 회계정보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나라 지방재정 실정과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찾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굳건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1.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지표 및 재무분석지표
2. 김혁, 김경호, 전중열(2009), 국가지방단체 복식부기 정부회계, 신영사
3. IFAC(2007), 2007 IFAC Handbook of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onouncements
4. The Frontier Center for Public Policy,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ndex 2009
5. PWC Report, National Financial Sustainability Study of Local Government 2006
6. Robinson, M., (1999), “"Accrual Financial Reporting in the Australian
Public Sector: An Economic Perspective”", Discussion Paper 65,
Brisban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부록 1)
(부록 2: 2006보고서 결론부분)

키워드

발생기준,   회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