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사례

목차

1. 사업개요
2. 계획의 목표
3. 도시계획의 특징
4. 신도시개발상의 문제점
5. 향후 신도시 개발시 고려할점

본문내용

국민주택용지 대지조성사업 등 중소 규모의 도시 개발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였다. 특히 공영 개발방식과 같은 전면개수 방법은 민간부분에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민자유치 촉진법이나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4) 재원조달방식의 개선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이나 간선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위한 전용기금 마련이나, 광역시설의 경우는 지방채 혹은 도시공채의 발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원조달방식의 다원화를 위해서는 개발이익 확수 재원 및 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 신탁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도시계획,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