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산업화 정책의 변화

목차

1. 투자정책과 경제안정화 정책
2. 제5공화국의 경제자유화 정책
⑴ 貿易自由化
⑵ 金融自由化
⑶ 經濟自由化와 財閥

본문내용

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는 어쩔 수 없이 지지했지만 가급적이면 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입고자 했다. 금융자유화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양면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의 민영화는 재벌기업들이 여러차례의 건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나섰지만 금리자유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기업들을 견제하고자 했으며, 금융자유화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요구를 하였고 정부는 기업을 조종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인 金融統制權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대기업위주의 성장성책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부분적인 자유경쟁원리의 확대는 재벌의 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으며, 국가는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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