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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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장, 기본
적 주거, 필수적 하부구조, 교육, 가족복지, 여성의 출산보건, 삼림복원 프로그램, 일차적인
환경보호, 여성고용 등이 다른 요인과 함께 포함.
1.47 인구동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국가적 기구 외에 지속가능개발 정
책에 대한 보완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틀이 개발되어야 함.
1.48 지속가능개발 달성과 인구-환경프로그램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여성의 권리강화는 긴요하며, 교육, 훈련 및 여성의 재산권 향상, 인권, 노동절약적 수단, 취
업기회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해 보장되어야 함. 인구-환경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능
동적으로 부담경감, 사회경제발전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남녀 문
맹률 차이의 축소 노력을 위한 수단의 강구가 필요.
b) 인구추세 및 요인을 지속가능 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지원
1.49 모자보건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산모 및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남녀가 가족 규모결정을
적정화하여 개인적 가치와 자유 존엄성 유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강화되어져야
함.
1.50 각국 정부는 각국의 법체계 등 특수사정에 부응하여 부부가 성차별없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를 자유, 존엄 및 개인적 가치
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함.
1.51 문화적 배경에 기초하여 모자보건을 위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c) 적절한 제도적 여건의 창출
1.52 인구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조건의 육성을 위하여 정치적, 종교적, 전통적 기
관, 민간부문과 과학단체의 지지가 요구됨.
1.53 인구관련 원조는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여측과의 조정 필요.
1.54 UNFPA 및 기타 유관기관은 적절한 재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혜국 및 공여국과의 국
제협력 조정을 강화해야 함.
1.55 지속가능성의 달성을 위한 특수한 필요에 상응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인구환경프로
그램 개발. 노령보장은 완전히 가족구성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가 수행되어
야 함.
<실행방법>
a) UNCED사무국은 상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2000년 기간중 연평균 70억불(국
제기구로부터 무상지원 35억불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단순
한 추정치에 불과하며 국가간 실천계획의 작성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b) 연구
1.57 특수한 사업계획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된 연구주제간 우선순
위 결정도 필요.
1.58 인구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관한 사회-인구학적인 연구 수행.
1.59 적절한 인구정책수단의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의 이해
의 증진.
1.60 여러지역과 사회, 경제그륩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가족계획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한 조사 착수.
c)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구축
1.61 인구정책에서 교육과 여성들에 대한 훈련 등을 포함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함.
1.62 인구계획과 환경 및 개발계획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샵 개최.
1.63 인구/환경/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그룹들을 위한 교육자금 개발.
1.64 정부, 연구기관, 기타 기구간의 협조를 추진하고, 연구결과의 공개, 경험의 발표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사회의 인식 제고.
1.65 본장의 권장사항은 인구와 개발에 관하여 권위 있는 회의인 1994년의 ICPD(국제인구
개발회의)의 논의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

키워드

인구정책,   인구추이,   인구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