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특성

목차

Ⅰ. 중앙예산과 중앙예산기관
① ························································· 중앙예산이란?
② ························································· 중앙예산기관의 정의

Ⅱ. 대한민국의 중앙예산기관
① ························································· 중앙예산기관의 종류
② ························································· 중앙예산기관의 위치·소속형태
③ ························································· 대한민국 중앙예산기관의 연혁

Ⅲ.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① ························································· 기획재정부 조직
② ························································· 기획재정부의 기능 (정부조직법에 의거)
③ ························································· 기획재정부의 주요업무

Ⅳ. 후기

본문내용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⑸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⑹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⑺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⑻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⑼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⑽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부의 주요업무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 조세(내국세와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 예산실 : 기획재정부 내에서 실질적 중앙예산기관
∴ 예산실은 각 분야별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산실은08년 4개 심의관실과 18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정정책국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 타당성심사, 재정사업평가 등의 업무담당.
08년, 1개 심의관실과 7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Ⅳ. 후기
- 모든 자료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지식들을 발췌하여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리포트라기 보단, 정보를 모아서 편집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요점인 리포트라 생각했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며, 나랏일에 대해서 평소 알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무행정을 배우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키워드

[재무행정] 중앙예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