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목차

Ⅰ. 개요

Ⅱ. 과거 정부의 대북방향

Ⅲ. 북한의 미사일개발

Ⅳ. 북핵문제에 대한 성명발표
① ························································· 미국 : 오바마 대통령
② ························································· 일본 : 내각관방장관
③ ························································· 영국 : 외무장관
④ ························································· 반기문 UN 사무총장

Ⅴ. 북핵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① ························································· OSED 사무총장
························································· 조 웨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③ ························································· 존 볼턴 전 UN 주재 미국 대사
④ ························································· 현 정부의 대북 대응방향

Ⅵ.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담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5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Ⅵ. 북핵 문제 해결 방안
☞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대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존에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는 곧 북미와 직접적인 대면 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와의 직접적인 회담이든 북한과의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북한 정부의 방향성과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들을 하는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온건한 방식으로 그들의 의향을 알아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유럽 국가 등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북한에게 알려주어 자신들의 행동을 객관화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셋째, 일종의 강경책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 등에 엄청난 금전적 투자를 하여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한 조건을 뚜렷하게 명시하여 북한의 압박을 요구해야 합니다.
☞ 넷째, 북한은 한국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이룩한 민족 공동의 의미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서 경제 제재를 당한다면, 경제는 물론 외교도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함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다섯 째, 현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못 박으며, 지난 10년간의 평화 온건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없이 일방통행식의 강한 정책도 일면 필요하겠으나 북한과 우선 협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 온건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북한에게 역공을 당한 것이라고 평하는 일부 전문가가 있듯,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판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해 평화정책을 추구했던 기존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조로 한 현 정부의 부분 결단력 있는 강경책이 적절할 것입니다.

키워드

[국가안보]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