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자유주의, 왕립빈민법위원회

목차

* 신빈민법

Ⅰ. 19세기 초의 사회 · 경제적 상황

Ⅱ. 자유주의

Ⅲ. 왕립빈민법위원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세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방법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는데, 예외 없이 구호 수준을 하향 조
정하고 노동능력을 검사(labour test)하였다. 그 핵심은 작업장의 구치소화였다. 그
는 노동자계급이 작업장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입소자는 입소 사실에 대해 부끄
러워하며,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그의
이런 방식은 1832년 왕립위원회에서 폭넓게 수용하게 된다.
구빈 비용은 1820련 7백만 파운드, 1822년 6백만 파운드 하락하였다가 1826년
패정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1831년 다시 7백만 파운드로 증가하고 구빈세
도 인상되자 빈민법은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구빈세 증가가 빈민법 수
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를 이들은 사회안정의 대가라고 여겼다. 연간 7백만 파운드가 왕의 왕관만 지켜
준다면 기피이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함에도 1830년
에 격렬한 소요가 발생하였다. 원외구호가 폭넓게 시행되던 남부 농촌지역에서
건초더미가 불타고 교회계산이 약탈당하자 정부도 이젠 빈민법을 개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빈민법이 재난을 없애지 못했던 것이었다(Fraser, 1984 : 41).
새로운 휘그정부의 그레이 백작은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건드
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당시 내무장관인 멜번은 토리당이 피털루에 대응한
것처럼 소요를 일으킨 자들을 억압적으로 다스렸다. 9명의 노동자가 교수형에
처해졌고 9백여 명이 추방되거나 감옥에 보내졌다. 그런 한편, 정부는 1832년 2
월에 왕립빈민법위원회를 만들어 빈민법을 전반적으로 검토케 하였다. 이 위원
회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인 시니어(Nssau Senior)와 벤덤의 비서 출신인 채드
윅(Edwin Chadwick)이 주축이 되었다. 이 위원회의 입장과 위원회의 자료 검토 결
과에 잘못된 점이 많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켰다.
양자는 지역 사정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매우 선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만 수용하였다. 이들의 핵심은 스핀엄랜드 수당제도에 있고 이것이
빈민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농촌을 거지근성에 빠지게 만들며 더욱이 임금을 억
제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시니어는 임금이 자유경제의 반영물인데, 수당제도가
임금의 움직임을 간섭한다고 여겼다. 임금이 노동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데도 빈민법 당국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임금 보조책은 그 의도
가 임금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었으나 실제로는 임금의 상
한선이 되게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구빈민법의 가장 큰 해악은 수당이라고 먼저 규정한 까닭에 채드윅이
비록 신빈민법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 최초의 입법이라고 자
랑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사실 수당이 저임금의 원인은 아니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특히 남부에서 수당제도가 폭넓게 시행되었지만, 그것이 보고서가 주장하
는 것처럼 구빈 비용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농촌 노동자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임금을 낮춘 진정한 원민은 일자리의 부족에 있었다. 그리고 수당은 저임금 대책
이자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책이었다(Fraser, 1984 : 43).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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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