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목차

*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Ⅰ. 다수파 · 소수파 보고서

Ⅱ. 노령연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에 따라 70세 이상의
남녀 고령자 중 자산조사와 도덕성 조사(moral test)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급여액은 1주일에 5실링으로 결정되었다. 자산조사를 통해 주당 소득이 12실링
이상인 노인은 제외되었다. 도덕성 조사란 그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지난 10년간 감옥에 간 적이 없어야 하며, 빈민구제의 대상이 된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의 선택 절차)였다(1919년
폐지).
연금은 낙인을 없애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지불되었다. 기혼 여성도 기혼 남성
과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받았으며, 기혼 부부는 두 사람 합해서 7실링 6펜스를
받았다. 노령연금은 빈민법과는 확실히 달랐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노인 부양은 노동자 가족으로서는 큰 짐이었다.
.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빈민법상의 빈민구제밖에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1주일에 5
실링이 생활비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노인들이 작업장에 가야 하는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다(Fraser, 1984 : 153).
플로라 톰슨은 자신의 소설 ‘즐거운 마음(Lark Rise)’(1939)에서 어떤 노인은 눈
물을 흘리며 우체국에 연금을 수령하러 달려가고, 어떤 노인은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연금에 대해 고마워하며 "하느님, 로이드조지에게 은총을 베푸소
서"하고 기원하고, 어떤 노인은 연금을 건네는 우체국 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
로 자신의 정원에서 가져온 꽃이나 사과를 내미는 장면들을 묘사하였다. 사실 국
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 주는 정부 조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노령
연금은 예외였다(Jones, 1991 : 98).
노령연금은 원내구호에 초점을 둔 기존의 빈민법을 넘어 가난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거택보호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 조세로 그 재
원을 마련했고 제도의 주체가 중앙정부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전국적인 사회서비
스였다(Bruce, 1961 : 155-156).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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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