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하여

목차

* 엘리자베스 빈민법

Ⅰ. 14~16세기 빈민법

Ⅱ. 엘리자베스 빈민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졌다).
이들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Justice of Peace)가 임명하고 또 감독했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
추밀원(Privy Council) 은 치안판사들에게 의무 환기 편지를 보내 임무에 성실할
것을 독려했다(Fraser, 1984 : 29-30).
엄격하지만 효과적인 이런 구빈제도가 당시 온정주의적 튜더 왕조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 나가게 된다(Fraser, 1984 : 33).
이 법의 제도화 이후 1834년의 신빈민법 시행 전까지 지방 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이 명백한 원칙으로서 지속되었다. 그러
나 이 법은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해당 교구는 교구 내 결
혼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는데, 이유는 이들 사이에 태어나는 새로운 부양자의 발
생을 꺼렸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사생아가 출생하였다. 또한 빈곤아동들
은 토지노동, 가사노동 및 숙련노동의 고역을 도맡아야만 했으며 거의 노예에 가
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빈민을 구제할 능력을 가진 교
구는 극소수였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았으며 심지
어 부패한 경우도 있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주로 농촌사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대부분의 교구
들은 자선원을 갖고 있었으며, 병자와 실업자에게 구제를 제공했다. 신빈민법 이
전까지 크고 작은 약 1,500개의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
지방의 대지주가 관례적으로 시장(magistrate)이 되었는데, 시장은 하급 법정을 포
함한 지방행정을 총책임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교구는 빈민
구제 계정 문제를 주로 시장에게 호소하여 해결하였다. 구제의 방법과 기준이 교
구마다 달랐다. 따라서 빈민들은 처우가 호된 교구에서 관대한 교구로 옮겨 다녔
다. 이를 막은 게 정주법이었다(Jones, 1991 : 2).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