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원칙과 신빈민법 반대운동

목차

Ⅰ.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Ⅱ. 신빈민법 반대운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라"고 선동했다. 찰스 디킨스는 그의 작품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 작업장의 폐해를 폭로했다(올리버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작업장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으면서 사망했다). 급진파 신문과 토리
신문은 모두 신빈민법을 비난하였다. 하원의 젊은 디즈레일리(Disraeli) 도 가세하
여 신빈민법이 인간의 양식을 파괴했다고 비난하였다.
의회에서의 비판도 계속되었다. 1837년, 하원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이 문
제를 상세히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21명의 위원 중 17명이 신빈민법을 찬성하
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기는 힘들었다. 그럼에도 신빈민법의 잔혹
한 측면에 대한 여러 생생한 기록을 청취하는 기회는 되었다. 1846년에는 앤도버
의 작업장에서 굶주린 빈민들이 말의 연골과골수를 먹는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신빈민법의 전국적인 규칙과 방침을 감독하는 것은 10-20명의 빈민법 중앙감
독청 부위원들의 책임소관이었는데, 1847년 중앙감독청이 의회의 보다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 빈민법청(the Poor Law Board)으로 바뀌면서 이들은 빈민법 총감독간(inpectors)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총감독관들은 교구연합을 1별에 한두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의 계량권이 충분히 행사될 소지가 많았다(Jones, 1991 : 21-24).
사회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당시 휘그당이 계몽적이었고 진보적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비인도적인 신빈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보통 경제적 관념
의 변화, 즉 자유주의의 대두로 이를 설명한다. 혁명에 대한 공포와 질서의 파괴
로 설명하기도 한다. 1832년 왕립빈민법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당시 영국은 큰 혼
란기였다. 파업, 소요, 기계 파괴 등의 사태가 빈발하였다. 상당수 도시 시위대의
기치는 "빵 아니면 죽음을(Bread or Blood)"지었으며, 혁명이 곧 도래한다는 루머가 나돌았다. 농촌에서는 토지 관리인과 귀족제의 전통적 수호자인 성직자가 위협
을 받았다. 더비 감옥과 노팅엄 성이 파괴되었으며, 브리스틀의 주교 궁이 불합
다. 런던의 상류층은 공황에 빠졌다. 소요는 빈민법의 결함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위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상황은 18세기적 성격을 지닌 정치인들이 19세기적 문제를 다루고 경제
적 도그마를 가지고 인간의 재난을 해결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여하튼 신빈민
법은 영국 사회복지정책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이의 전후로는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이로써 어정정한 자비심에서 완전한 억제로, 빈곤은 재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이 바뀌었던 것이다(Jones, 1991 : 13).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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