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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자와 병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 이런 특별 병상을 이용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는 자체 병원의 소유권을 포
기하는 대신 방문간호서비스, 조산서비스, 모자보건, 가정보호, 앰뷸런스서비스,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보건소
를 설립하여 보건성의 승인하에 질병 예방, 환자 진료, 사후서비스 등을 주민들
에게 제공하였다(이에 대해 일반개업의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여하튼 지방정부는 병원들이 제공하지 않는 여러 서비스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는 국민부조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데(특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
하여), 이후 이 양자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기초가 된다. 일반개업의는 각 지방정부마다 1개씩 설립된 지역운영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산하에 의과, 치과, 안과, 제약 등 네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리고 의료위원회는 의사 배치의 책임, 족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반대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를 철수시키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전까
지 마음대로 의술을 판매했던 일반개업의들은 이제 그런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다(Jones, 1991 : 141-142).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경우 이런 특별 병상을 이용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는 자체 병원의 소유권을 포
기하는 대신 방문간호서비스, 조산서비스, 모자보건, 가정보호, 앰뷸런스서비스,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보건소
를 설립하여 보건성의 승인하에 질병 예방, 환자 진료, 사후서비스 등을 주민들
에게 제공하였다(이에 대해 일반개업의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여하튼 지방정부는 병원들이 제공하지 않는 여러 서비스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는 국민부조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데(특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
하여), 이후 이 양자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기초가 된다. 일반개업의는 각 지방정부마다 1개씩 설립된 지역운영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산하에 의과, 치과, 안과, 제약 등 네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리고 의료위원회는 의사 배치의 책임, 족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반대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를 철수시키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전까
지 마음대로 의술을 판매했던 일반개업의들은 이제 그런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다(Jones, 1991 : 141-142).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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