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과 중상주의] 중상주의와 노동력중시정책, 노동윤리

목차

* 빈민법과 중상주의

Ⅰ. 중상주의

Ⅱ. 중상주의와 노동력중시정책

Ⅲ. 중상주의와 노동윤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주장하였다(Rimlmger, 1971 : 20-21).
반면에, 빈민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강경한 입장도 있었
다. 그 대표자가 존 로크hn Locke)이다. 그는 빈민의 나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나태를 조장하는 근거를 제거하거나(예컨대 술집을 없애거
나) 빈민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예컨대 강제노동)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하였다(Rimlinger, 1971 : 22).
여하튼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중상주의적 관념은 기존의 빈민법적 사
고, 즉 교구 내의 빈곤문제를 단지 빈민들을 타 교구로 추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안이한 생각보다는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윤리를 강조
하는 한편, 저임금 속에 구속시키려는 것은 자본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빈
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봉건적인 국가온정주의를 인정한 것을 보면, 중
상주의는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적인 단계에서
나타난 모순된 관념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중상주의에
잔존해 있던 노동자와 빈민에 대한 보호주의는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그 자리를
계층 계급 간의 계약과 갈등이 대신 채우게 되었다.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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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