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목차

1.노인복지의 개념
2.노인복지사업의 목표
(1)국민적 최저 수준의 생활수지
(2)사회적 통합 유지
(3)개인의 성장에 대한 욕구 충족
3.노인복지의 원칙
(1)존엄성 및 개성 존중의 원칙
(2)개별화의 원칙
(3)자기결정의 원칙
(4)권리와 책임의 원칙
(5)개별적 기능의 원칙
(6)전체성의 원칙
(7)전문성의 원칙
(8)노인의 시대적 욕구반영의 원칙
4.노인욕구와 노인복지
5.사회에서의 노인문제
(1)현대화 요인에 대한 노인문제
①보건의료기술의 발전
②경제적 생산기술
③대중교육의 확대
④도시화는 지역간의 이동과 핵가족화를 촉진시며 세대간에 지리적으로
(2)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양상
①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빈곤
②질병으로 인한 건강상태
③고독과 소외로 인한 사회 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④역할상실
(3)노인문제에 대한 대책
5.노인복지 관련법
(1)노인복지법
(2)국민연금법
(3)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4)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호법
(5)기타

본문내용

다가 구성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시직 근로자, 도시지역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재정되어 있다.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고 액수는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최소 가입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3)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전체 국민의 소득보장을 하기엔 역부족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자립할 수 없거나 자립하기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1961년 제정된 이후 구호사업 수준에 머물렀으나 1970년대엥 빈곤대책에 정부가 관심ㅇ늘 가지고 생활보호법을 개정해 자원을 규정하고 직업훈련과 자녀에 대한 수업료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생활보호프로그램은 1999년 제정된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생활보호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모든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비용 중 80%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4)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호법
-1960년 초반에 제정된 의료보험이 1970년대 후반에 전면 개정되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제정 및 영세민을 위한 의료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2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운영되고 있고 재정은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사용자의 부담금, 약간의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의료보호는 공적 부조 제도인 만큼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적 빈곤자에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자산조사에 의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종 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이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이와 유사한 의료 부조 대장자이다. 1종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면제이고 2종 대상자는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다. 의료보호의 재정은 국가에서 책정한 의료보호 기금과 의료보호 수혜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5)기타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노인정 설치의 의무화와 관련된 주택건설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관련법령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일반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이하의 노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일반
의료보호법
생계보호 노인에 대한 의료보호
상속세법
노부모 봉양가정에게 대한 세제혜택 부여(상속세 인적공제, 주택상속 공제)
소득세법
노부모 봉양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소득세 인적공제, 경로우대 특별공제)
주택건설에 대한 규칙
노인정 설치 의무화(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150m² 이상 노인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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