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s 脫北者 새터민]

목차

1.정의
2.현황
3.최근 탈북현상의 특징
4.새터민들의 욕구
5. 현재 정부의 지원체계
* 기타 사항
6.평가와 대책

본문내용

기대된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착지원 제도의 개편 방향은 정착금-주택-교육-취업지원 등 집행업무의 지방위임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의 실정에 맞는 통합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착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평가와 대책- 요거는 니가 읽어보고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간추려
가) 새터민들의 평가
상당수 새터민들은 현재의 정착지원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혹은 주장을 나열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취업장려금은 취업한 새터민들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즉 이는 실질적인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② 취업이 어렵다. 수십년 동안 다른 체제에 살고 온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도 하기 힘든 취업, 그것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란 어렵다. 정부도 새터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교육,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새터민 입국 규모에 따른 보호, 지원체계와 지원, 주거시설 확보계획, 각 부처별 조치계획 등 중장기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④ 정부의 새터민 지원정책이 물질적 지원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에 길들여진 새터민들이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는 어렵다.
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남한사회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이목과 편견 때문에 정착하기가 힘들다. 이는 새터민들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⑥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서의 억압된 생활과 탈북하는 과정에서의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남한 사회 적응이 더욱 어렵다.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정착지원제도 및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부적응을 보여왔는데, 이는 정신,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⑦ 특히 여성 새터민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 등 온갖 수난을 겪은 터라 남한 사회에서 취업, 결혼, 교육 등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어렵다.
⑧ 정부 또는 새터민 주도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들과 정착지원 도우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해줄 능력있는 사람도 적다.
나) 정책 제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전문가와 새터민들이 제기한 정책 제안을 중요도와 상관없이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새터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즉 보다 실효성 있는, 보다 입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새터민 급증을 대비한 마스터플랜과 정착과 적응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터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은 단기간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이 어렵다. 즉 단기간에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③ 취업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아야 도움이 될 것이다. 새터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또한 새터민들은 초기 사회적응 뿐 아니라 대인관계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장 자립하고 취업하게 하기보다 사회에 적응하고, 하고 싶은 일, 적성을 찾게 하는 게 중요하다. 취업이나 직업교육보다 남한 사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초기 6개월-1년 동안 적응 교육을 한 후 직업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④ 통일부의 정착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자치부로 옮기고 유관부서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과의 연결을 강화해 취업업무를 비롯한 정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정부의 기존 정책과 별개로 새터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새터민들과의 운동회 개최 등 주민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새터민과 일촌맺기 등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⑥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 복지관, 민간단체들이 새터민들과 빈번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늘어난 새터민 규모와 복잡한 정착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지원원칙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⑦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는 초기에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원과 민간단체, 정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신,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새터민의 사회적응 지원과 함께 정신,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⑧ 입국하는 여성 새터민 수가 남성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를 비롯해 여성 전용의 취업모델을 개발하는 별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이 여성 새터민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로 지적된다.
⑨ 새터민 스스로도 각성해야 한다. 개개인이 초심을 잃지 말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생산적 기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만 믿고 적극성이나 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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