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문민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목차

1. 들어가며
2. 신경제정책의 내용 연구
3. 1990년대의 경기양극화
4. 마치며

본문내용

어도 그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수출초과로 얻는 무역수지 흑자가 자본재, 시설재 수입을 통해 일본으로 이전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실속 없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김영삼정부의 신경제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90년대 중반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신경제정책은 경제운용을 시장에 맡긴다는 명분 하에 재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제어장치마저 해체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성장드라이브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재벌을 앞세운 ‘규제완화’는 ‘반개혁적’이다. 왜냐하면 족벌식 경영체제, 정경유착의 깊고 튼튼한 고리들, 각종 금융자금의 독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재벌기업들이 부당한 힘과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초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경제자율화는 재벌의 강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은 ‘국민희생-재벌 중심 성장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과거 개발독재정권 시절의 경재정책의 신보수주의적 재판이다.

키워드

1990년대 한국경제,   문민정부 경제정책,   90년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