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화폐(5만원,10만원)에 대한 장단점 및 개선사항

소개글

고액화폐(5만원,10만원)에 대한 장단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현 화폐제도의 문제점(자기앞 수표)
- 고액화폐 발행에 대한 반론
- 고액화폐 발행의 타당성
- 고액화폐 발행에 따른 사회적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폐 발행을 하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국민들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화폐 발행에 앞서 앞으로 발행될 화폐의 특성을 미리 CD/ATM 제작업자에게 제공하여 화폐인식기능을 교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거스름돈 교환 기능까지도 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의 고액권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Ⅲ. 결론
화폐체계의 개편으로 2천엔권을 발행한 일본의 실패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천엔, 5천엔, 1만엔권의 3가지 은행권만을 사용하던 일본이 2000년부터 새로운 2천엔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새로 발행한 이 지폐가 시중에 잘 유통되지 않고 대부분의 지폐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고에 쌓여 있어서 일본 언론들이 이를 “천덕꾸러기”로 묘사하고 있으며 발행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현금자동입출금기, 자동판매기 등 각종 현금취급기기에서 2천엔권이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 1단위, 5단위의 화폐의 사용에 익숙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각종 요금체계가 1단위와 5단위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필요성에서 제기된 고액권 발행 문제는 사회문화정치적인 측면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만 시행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신권이나 추가적인 최고액권의 발행을 포함해서 한 나라의 화폐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크게는 국가의 경제규모,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부터 작게는 국민들의 화폐사용 습관까지도 세심하게 판단하고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고액화폐 발행을 원화가치 증대라는 장기적 목표와 거래와 셈의 간편성 추구라는 실용적 목표 하에서, 단순히 지폐의 제조와 발행, CD/ATM 교체와 같은 물리적인 문제이외에도 권종의 선택, 화폐디자인,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방안 검토 등 제도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밀튼 프리드먼/김병주 역(1992). 돈의 이야기. 고려원
양철복. 우리나라 화폐체계의 개선방안 관한 연구(2003). 고려대학교
한국은행(www.bok.or.kr).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업계 의견(2004)
한국은행(www.bok.or.kr). 화폐이야기-고액권발행!, 고액권 발행중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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