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가족정책- 블레어 정부 이전과 이후의 가족정책

목차

* 영국의 가족정책

Ⅰ. 블레어 정부 이전의 가족정책

1. 생계부양자모델과 보육정책의 부재
2.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휴가정책의 미흡
3. 상대적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Ⅱ. 블레어 정부 이후 가족정책

1. 가족정책으로서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지원 확대
2.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및 노동시간 조정
3. 노동과 연동된 소득보충적 현금지급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전제되었던 여성근로자들이 근
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으로 2005년 임신
중 근로하던 여성의 20%만이 이직하였으며, 그 나머지 여성은 출산 일 년 후
에도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법정부성휴가가 2003
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출산 주 펀까지 최소 26주를 근무한 근로자
에게 2주 동안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이것도 도입된 2003년에 비해 급여액
이 늘어나서 2008년도에는 법정모성휴가급여와 동일하게 2주에 걸쳐 정률로
주당 117.18파운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보다 급여액수가 적을 경우에
는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오랫동안 성별분업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전통이 강한 영국의 상황을 볼 때 부성휴가의 도입은 아동양육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
정한 것이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없으나, 부성휴가 급여수준이
정액의 낮은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서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사용하려
는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영국은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하여 평균노동시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7). OECD 통계에 의하면 영국 남성 중 70.9% 이상이 4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프랑스 남성의 44.4%에 비해서 현
저히 높은 비율이 비교가 된다. 반면 영국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주로 파트타
임을 하면서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점
차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높은 영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과 가족의 양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나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영국 정부는 일과 가족법에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근로자들이 고용주와의 협의하에 근로시간, 장소,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동시에 고용주에게도 역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면서 유연성을 도모하였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 중 약
백만 명이 신청을 하고 이 중 90%가 승인되는 등 점차 탄력적 근무제도를 이
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증가하는 추세이다(OECD, 2005 : 194).
(3) 노동과 연동된 소득보충적 현금지급 강화
블레어 정부 이후 일과 노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기조 속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 현금급여를 최대
한 억제하면서 자산조사에 기반한 보충적, 부조적, 사후지급 방식을 강화하였
다. 1990년 후반 이후 영국의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세액공제나 일을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자가족세액 공제 등의 형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동세액공제제도와 근로자가족세액 공제제도
는 둘 다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근로가족세액공제제도는 주당 16시
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빈곤층 및 중간소득층의 보육비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
해서 하는 방식이며, 아동세액공제제도는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고등교육 이외의 교육 혹은 구직훈련을 받고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중 가구총소득이 50,000 이하일 경우 전체 세금납부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6). 영국 정부는 기존의 가족크레딧제도가 아동세액공제와 근로(가
족)세액공제로 새롭게 재편되고 환급지급액이 보다 실질화되면서 저소득층
가족,특히 영국 내 주요 복지수요층이었던 저소득(여성)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이 1991년 29%에서 2005년 50%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meaton and Marsh, 2006).
또한 영국은 가족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방식은 보다 제한을 두면서 주
로 저소득층 가족아동의 빈곤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에 대한 탈빈곤 방
안으로서 아동신탁기금을 2005년에 도입한다. 아동신탁기금은 전체적으로 복
지수급자의 공공부조에의 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과
함께 저소득층 가족아동의 빈곤재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
다. 구체적으로 아동기금제도는 정부가 2002년 9월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에
게 아동기금 구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여기에 적립식으로 거취한 후 아동이
18세 이후 성인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 일인당 계좌는 초기 250파운드로 시작하며, 7세에 이르면 250파운
드 추가적립(저소득층은 250파운드 부가급여)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부모나 가족들
이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연간 저축액은 1200파운드로 제한되며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으며, 계좌 저축액은 모두 세금면제 혜택을 받
도록 하였다. 아동신탁기금은 아동이 평등하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차
별없이 통합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가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사회투자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저소득층
가족과 아동이 가진 현실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은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보편적 가족정책의 틀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족과 아
동에 제한된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의 틀로 가족문제를 접근하려는 영국 내 자
유주의적 전통의 한계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