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탈가족화와 가족화, 지방정부의 역할, 남성의 참여, 여성 노동력,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목차

*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Ⅰ. 탈가족화와 가족화

Ⅱ.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Ⅲ. 남성의 참여를 제도화

Ⅳ. 여성 노동력에 대한 한국노동시장의 요구

Ⅴ.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Ⅵ. 가족정책 전담부처의 위상과 역할

Ⅶ.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넘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성 확대는 역설적이
게도 정책의 유지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결국 한국가
족정책이 저출산 현상의 '독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이 지향하
는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정책의 보편성을 확대, 강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가족정책 전담부처의 위상과 역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던 가족정책이 보
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2010년 3월경에 다시 여성가족부(가칭)으로 재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족정책 전담부서가 가족정책의 어떠한 내용을 담보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가족정책업무를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적시된 프로그램 수준의 정책들, 모
부자복지법에서 적시한 정책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
다. 하지만 앞서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가족정책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들은 가족정책의 본래의 지위와 역할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논의에서 지적하듯이 가족정책
은 다른 정책들과 상호조정과 통합이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인 관계로 배타적
이고 독립적인 정책영역을 갖기보다는 상호관계 속에 조정, 통합되는 것이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족정책전담부처가 가족정책에 관한 조정과 통합
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과 실천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정책의 전담부처는 3가지 차원에서 가족정책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는 중앙부처 간의 조정과 통합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육아휴직은
부 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가족정책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육아
휴직의 직접적 집행부서는 노동부다. 즉, 가족정책이 다른 사회정책들과 유기
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관련정책들이 가족정책이 지향하
는 보편적 돌봄과 생계부양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한다면 가족정책전담부처가 다른 부처들에 산재해 있는 가족정책을 조정하
고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전담
부처 내부에서 조정과 통합의 기능의 문제이다. 현재 집행부서로써 보건복지
가족부의 정책 중 가장 큰 규모의 정책들은 보육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그리
고 아동보육과 관련된 정책은 부 모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핵심적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명목상"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유기적인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즉, 부처 내부에서 각각의 부서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고민되어야 하
고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족정책과 관련된 부처 내 제반 정책에 대
해 통합과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는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가족정책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마주
치는 현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사회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다만, 가족정책의 다수의 업무가 시민의 복지와 밀접히 관련
되어 있는 정책들이므로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한국복지의 전반적인 전달
체계 내에서 가족정책과 관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조
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7)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넘어서
진정한 탈가족화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재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우리는 가족정책을 주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조
회에 맞추어 제한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중요한 정책방향인 탈가
족화는 단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 훈련과 가족생
활의 양립, 여가생활과 가족생활의 양립 또한 (비록 우리가 현재는 소홀히 하고 있
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의 주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물론 가족정책의
역할을, 돌봄노동을 탈가족화하는 것까지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탈가족화
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포괄해야 하는 것인지는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다른 방향에서 예를 들어보면, 육아휴직의 아버지할당제는 부의 노동력을 탈
상품화시켜 가족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
도를 천착하면 정책은 부의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적 접근을 통해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현실화시키지만, 반대로 탈상품화 이후
에 정작 부가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족화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
도적 점검장치가 없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 아버지할당제의 관심은 아버지
의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것에만 집중되지 아버지할당제의 본래의 목적
인 부의 노동력의 가족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
족정책이 탈상품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그 무엇이 양육과 가족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 가족정책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정책적,
제도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탈가족화의 문제로 가면
가족정책은 단지 부 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탈가족
화를 통해 무엇을 하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정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탈가족화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
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적합한 교육과 훈련기회의 제공, 인간다운 문화여가
생활의 정책들과 긴밀한 결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정책
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넘어, 교육 훈련과 가족생활의 양립, 여가생활과
가족생활의 양립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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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