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 학교선택제의 개념과 논쟁 및 실제

목차

* 교육정책의 쟁점- 학교선택제

Ⅰ. 학교선택제의 개념

Ⅱ. 학교선택제의 논쟁

1. 찬성론자의 주장
2. 반대론자의 주장

Ⅲ. 학교선택제의 실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tt(1993)는
비록 개방된 학생입학에 의해 학부모의 학교선택이 증가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한 학교가 만원이 되면 더욱 굳건히 폐쇄적이 되었고, 개방적 학생입학
에 근거한 학교선택 정책은 교육에 있어서의 크림스키밍 현상(cream-skim-
ming)이 더욱 가속되도록 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크림스키밍 현상의 위험은 Bowe와 그의 동료들의 중대한 연구를 통해 명
확히 규명되었다. 즉, Bowe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차등 지향
적인 크림스키밍 현상으로 인해, 학교들은 더 큰 문화자본을 가진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한 경쟁의 각축을 벌이고 그 대가를 바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
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Gewirtz 등(1995)은 학교들이 '유능한(able)', '천재
적인(gifted)' '동기부여를 받고 헌신하는(motivated and committed)' 학생들, 그
리고 시험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중산층 학생
들을 모집하려 한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에, 학교들은 특별한 가능성이 보이
지 않으면 노동계층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털 유능한(less able)' 학생, 그리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가장 꺼려한다
는 점도 밝혔다.
전반적으로, 학교선택에 관한 연구 결과의 증거들은 학교선택이라는 개혁
이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특히 불우한 계층의 사람들
에게는 매우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선택을 옹호하는 사
람들이 강조하는 학교선택의 폭넓고도 잠재적인 혜택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선택의 개혁을 통해 혜택을 보는 불우한 계층의 학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교육 체제의 전반에 걸친 학교선택 개혁이 학생들과 교사
들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잡다(Thrupp, 199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는 학교선택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
여 준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선택제의 시행이 계층 간의 차등과 양극화를 더욱 악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선택제가 이미 시행된 미
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에서도 학교선택제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학교선택제의 쟁점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맥락에서 그 효과
성과 유익함이 나타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당위성이 제기된다고 하
겠다.
* 참고문헌
-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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