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원의 전문성과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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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원의 전문성

Ⅱ.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
1) 신분보장권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원단체 활동권
2. 교원의 의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는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
과 문화의 창건에 전력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방
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
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
성 신장과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
협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교섭 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
섭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교섭 협의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기본법\"은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
을 가지는 정치단체 또는 정당과는 구별되며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단체행동
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교원의 의무
교원의 의무는 권리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진다. 교사의 성실한 외무 준수는
곧바로 학생의 권리보호 및 권익신장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근본적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법적인 의무는 물론이고 도덕적 필요성에 의해서 요
구되는 당위나 규범이 주는 강제성까지 포함된다. 법률로 명시된 교사의 의무
를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의무에는 권장 사항
들이 포함되는데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이 있고, 소극적 의무에는 금지된 사항들을
지켜야하는 것들이 포함되는데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제한의 의
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교원의 의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육 및 연구 활
동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이다. 학교 및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 중 하나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만 하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공정하고 청렴한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 스승의 날, 추석 또는
설과 같은 명절, 학교행사 등에 촌지수수 또는 금품수수, 식사접대 등을 받음
으로써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참고문헌
-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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