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가족정책 역할

본문내용

노동공운 경로를 촉진시킴으로써 성별로 분리되지 않는 보편적 부
양자-양육자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족정책을 통해 여성은
돌봄의 사회화와 성별 공유에 기반하여 보다 자유롭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며, 남성은 돌봄노동 참여와 공유
를 통해 부모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윤홍식, 2005; Fraser, 2000). 이와 같은 보편적 부양자-양육자로서의 성별통합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돌봄이
나 노동시장 내 존재해왔던 성별 간 분리 및 위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성통합
적(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국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점과 원칙을 견지하게 된다. 첫째, 가
족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로 생겨난 가족 내 돌봄 위기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및 복지 등 사회서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Esping-Andersen, 20
01, 2002a). 둘째, 가족정책은 아동이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가족형태
나 계층지위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고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Daly, 2000a).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젊어져야 하는 한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증가는 전 세
계적 추세이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 기본적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
도록 보편적 가족급여의 확충이 요구되며, 노동시장 내 여성의 노동지위나
노동권 보장, 아동보육의 질 확보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가
족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안정적 삶을 위하여 노동권 확보는 물론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윤홍식, 2006a).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성별 평등이나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가족 내 삶의 보장도 동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
운 사회 속에서 남성-생계부양, 여성-가족돌봄의 성별화된 젠더관계는 패조
정되어야 하며 모든 부모들은 부모/ 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사회문화적 장치들이 제안되어야 하겠다. 21세기 새
로운 시대는 국가-가족, 여성-남성 간 '공유된 삶(sharing)'을 기본 축으로 하는
사회로 재편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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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