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목차

*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Ⅰ. 제도 설계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Ⅱ. 이용 현황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증가 추이도 유사하여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여성 이용자는 272%,남성 이용자는 263%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이용자 중에서 남성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어
전체 육아휴직자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남
녀를 불문하고 1년이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2005년 현재 여성육아휴직급
여 전체 수급자의 20%가 금융과 보험업 취업자였고, 남성은 서비스업 종사자
가 22%였다. 그리고 남녀 육아휴직급여 전체 수급자 가운데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남녀 모두에서 동일했는데, 여성은 전체의 59%, 남
성은 42.6%였다. 농어업근로자는 0%였다.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고
위 임원과 관리 직 이었다(8.7%)(전기택, 2006).
이러한 육아휴직의 이용률은 사실상 산업 전반을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하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휴가대상자의 4.4%(행정자치부, 2004), 사기업 부
문은 0.18%(엄규숙, 2000)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은 이용률 내에서 여성 이
용률은 9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휴직기
간이나 소득대체율,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 조
직의 사회문화적 관습, 사회 전반의 성별분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성향 등
이 그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복직보
장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는 2005년 국무
조정실이 실시한 육아휴직 활용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4.7%
가 육아휴직의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복귀에 대한 불이익을 들
었다. 또한 성 간 이용률의 현격한 차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의 주변적 위치에
있고 남성은 고임금층에 있는 점 그리고 남성의 양육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즉 성별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작용에
기인한다(홍승아 장혜경, 2006; 원숙연, 2005).
그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규정되고
또한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불필요하고 부가적인 비용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일-가족양립'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여
성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원숙연, 2005).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