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범주, 유형

목차

* 가족정책의 범주

Ⅰ.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본 가족정책의 범주

Ⅱ.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범주

Ⅲ. 가족정책의 유형

1. 가족정책의 명시성 여부에 따른 유형
2. 가족정책의 통제성 여부에 따른 유형
3.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따른 유형
4. 남성생계부양의 강도에 따른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태보다는 평등한 성역할 모델을 추구한다. 남
녀 모두가 가족에서의 양육과 시장에서의 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
로 지원한다. 스웨덴과 덴마크를 대표적 국가로 들고 있다
넷째, 가족친화적이지만 비개입주의적인 모델 :이 모델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는 보호를 요하는 가족에 한정된다. 전통
적 가족유형을 선호하며, 일과 가족의 병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
로 한다. 미국과 영국을 대표적 국가로 들고 있다.
(4) 남성생계부양의 강도에 따른 유형
루이스(1992)와 세인즈베리(1999)가 대표적이다. 루이스는 성별분업을 기초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했는데,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이분법
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복지국가는 이상적으로 남성부양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기혼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남편에 의존되
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을 받는다. 따라서 루이스는 가족정책
을 '남성부양자 규범'에 따라 강한 부양자모델(strong breadwinner regime), 온건한 부양자모델(modified breadwinner regime), 약한 부양자모델(weak breadwinner regime)로 분류하였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여성을 의존적 어머니로 가장 강력하게 규정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강한 생계부양자모델에 속한다.
반면 프랑스는 여성을 노동자이면서 어머니로 규정하는 온건한 생계부양자모델이고,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을 노동자이자, 양육자로 규정하는 약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속한다.
세인즈베리는 루이스의 유형화가 너무 단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부양자모델과 개인모델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유형화를 제시하였다. 세인즈베리는 수급조건, 급여단위, 과세단위, 가족 이데올로기, 가족 내 노동분화, 공적/사적 영역 간 경계 등을 준거로 복지국가 유형을 부양자 모델과 개인모델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부양자 모델은 남성생계부양자 레짐(male-breadwinner regime), 젠더 역할분리 레짐(seperate gender role regime)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모델을 개인주의 레짐(individual eamer-carer regime)으로 명명하였다.
남성부양자 레짐은 엄격한 성별분업을 전제로 노동이 분화되는 가족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며, 젠더역할분리 레짐은 성별분업을 전제하지만 성별 간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남성부양자 레짐과의 차이는 여성이 돌봄노동을 함으로써 급여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레짐은 성별분업을 지양하며, 남성과 여성에게
소득자와 양육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다.
이상과 같은 가족정책의 여러 유형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정책의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족정책의 범주가 그 국가의 거시적 맥락하에
서 복잡하게 접합, 조형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곧 가족정책의 범주는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차원에서 구성
됨을 시사한다. 현실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 가족정책의 방향과 범
주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진숙(2003)은 이러한 가족정책의 변화를 전통적 정상
가족을 이상적 모델로 인식하는 "제도중심적" 패러다임에서 탈제도화, 다양
화, 개인화라는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성"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
다고 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도 1990
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는 각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감안할 필요
가 있다.
가족정책은 앞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는 그만큼 세계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소위 실업, 질병, 노령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위험(old social risk)에 직면하던 시대
에서 임신, 출산, 양육으로 대표되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직면하는 시대
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서 가족정책의 위치는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