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돌봄 참여의 의미와 남성 돌봄노동참여의 배경

목차

Ⅰ. 남성 돌봄 참여의 의미

Ⅱ. 남성 돌봄노동참여의 배경

1. 서구 복지국가(스웨덴을 중심으로)
2. 한국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2007
년 대통령 선거에서 참여연대가 유력후보들에게 아버지할당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있는데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은 아버지할당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아버지할당제로 대표되는 남성의 돌
봄참여에 대한 논의와 요구는 2008년 이후 더 이상 중요한 정부정책의 아젠
다가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남성의 양육참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육아휴직제도 내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현실적 성과는 부성휴가깨우
자출산휴기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07년 법제화되어 2008
딘 하반기부터 3일간의 무급휴가로 시행되었다. 비록 무급으로 제도화되었지
만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제적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배우자출산휴
가의 도입은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시도 또한 순란한 것만은 아니었다. 서구 복지국가들
과 달리 제도 도입이 제도권 정당 간의 대립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고용
주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의 적극적인 반
대가 있었다. 경총의 반대논리는 현재 한국 노동자의 휴일이 많은 편인데 부
성휴가를 법제화하면 휴일 수가 너무 많아져 기업의 생산활동에 부담이 되고,
일본과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법제화하지 않은 제도를 한국이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
간은 연평균 2,261시간으로 독일의 1,353시간보다 배 길고, 한국을 제외하고
노동시간이 가장 긴 일본보다도 1.3배 길다(체계일보, 2008). 또한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임금을 100%
보장해주는 부성휴가를 이미 도입했다. 다른 한편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
는 3일의 부성휴가가 너무 짧고, 무급휴가의 경우 남성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형식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자체
적으로 유급 부성휴가를 제도화한 경우가 많은데, 법제화를 통해 새롭게 제
도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무급을 감수하고 휴가를
이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가족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
관되고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재편된 이후 남성의 돌봄 참여과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주요한 정책이슈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양육참여가 한국 사회 전체의 공감대에 기반했기보다는 이슈에 관심 있는 소
수집단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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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