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교육법의 개념 및 성격

목차

Ⅰ. 교육법의 개념

Ⅱ. 교육법의 성격

· 공법적 성격
· 국내법적 성격
· 특별법적 성격
· 강행법적 성격
· 조장적, 봉사적 성격
· 수단적, 기술적 성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사회 공공복리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에 관한
규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법
은 비권력적 행정에 관한 법이므로 지도 조언을 주로 하는 조장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단적 기술적 성격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교육법규로 정하지만, 법
률이 모든 교육활동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법'으로서 그 수
단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 수단에는 능률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며, 기
술성도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성문법을 보완하는 관습법, 행정실례법, 조리
법 등과 같은 불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능률성과 합리성 등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