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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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가정 내 양육수당이나 가정 내
개별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 부모의 선택지점을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
롭게 한다는 취지의 자유선택 관점은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사례에서도 나타난다(Morel, 2007). 이와 같은 보편적 아동양육 방식으
로서 보육서비스가 양육수당이나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형태 등 재가족화
및 개별화된 서비스로 전환해가는 과정은 명목적으로는 부모가 아동양육방
식에 있어서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을
공공책임에서 벗어나 시장논리나 가족상황에 의해 결정되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유해미, 2004; 장지연, 2007; Marel,
2007; Jenson and Sineau, 2001).
이러한 아동양육을 위해서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을 벗어나 가
정 내 양육수당이나 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 부모의 선택지
점을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의 정책은 프랑스, 핀란드, 노르
웨이, 네덜란드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 아동양육 방식으로
서 보육서비스가 양육수당이나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형태 등 재가족화 및
개별화된 서비스로 전환해가는 과정은 명목적으로는 부모가 아동양육방식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제약,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과
같은 계층지위(고소득층, 저소득층)나 가족구조 내 부 모의 성별 지위(즉, 여성인
가, 남성인기에 의하여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
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유해미, 2004;장지연, 2007; Morel, 2007; Jenson and Sineau, 200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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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