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지능범죄에 관한 종류와 예방

소개글

[범죄,수사]지능범죄에 관한 종류와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능 범죄의 의미


Ⅱ. 지능 범죄의 대표적인 종류

ⅰ. 사기죄
1) 사기죄의 유형
2) 사기죄의 특수성
3) 사기에서의 기망

ⅱ. 횡령죄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구성요건
3)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4) 횡령죄의 대표적 종류
5) 친족간에서의 횡령죄
6) 횡령죄에서의 보관의 의미

ⅲ. 배임죄
1) 배임죄의 의의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3) 배임죄의 대표적인 종류

ⅳ. 기업관련 지능범죄(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기업범죄)
1) 기업범죄의 종류
2) 기업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학설



Ⅲ. 지능범죄의 예방지능 범죄에 관하여

본문내용

충성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Clinard와 Yeager도 기업범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역시 기업지도자에 의한 도덕관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제약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법규의 위반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경쟁, 약품제조와 사용에 관련된 위험, 그리 고 심한 규제와 감독 등 제약업계의 고유한 기업문화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 합하면, 결국 Merton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기업이 목표는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합법적 수단의 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탈 행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와 마찬가지로 기업문화와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②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기업범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이념이란 이윤을 초고의 목표로 삼게 되어 합법적 수단에 제한된 상태에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기업의 "경쟁의 문화" 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 지 게 된 것이다. 때로는 경쟁상대의 제거를 전제하게 되어 현재 미국의 자동차 3사와 같이 일종의 기업공룡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며 가격담합과 같은 피해자 없는 기업범 죄까지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기업범죄의 결과 얻어질 수 있 는 잠재적인 이익에 비해 위험성과 비용은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끊이 지 않게 된다.
③ 일반적인 낙인이론과는 달리 기업범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벌하니 않거나 그 처벌 이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정적 평판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업범죄에 대해 가장 억제효율이 높은 방법임에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개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 에 기업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범죄는 기업의 생활방법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며, 격정범죄도 아 니다. 따라서 기업범죄는 순수하게 계산된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억제이론의 공리 적 가정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범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때문에 처음부터 기 업 범죄의 위험성과 비용보다 잠재적 소득이 지나치게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기업범죄를 부추기게 되고, 특히 이들 기업범죄에 대한 도덕적 분개를 중화시키거나 때로는 합법화시키기도 한다.
즉, 결론적으로 기업범죄의 주원인 바로 기업범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기존의 규정과 법이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범죄가 규정되지 않고 법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조직되어있고 정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기 때문이다.
Ⅲ. 지능범죄의 예방
- 따라서 지능 범죄의 경우 바로 가시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범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날로 조직화 되어지고 치밀해지는 지능 범죄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률적 제도의 정비가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 이다.

키워드

지능범죄,   지능범죄 실태와 예방,   수사,   횡령죄,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   사기죄,   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