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운영주체와 안보.항만간의 투자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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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의 경우 보호주의 득세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줄고 그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률도 둔화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화의 장점을 내세워 외국기업을 인수하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이들을 저지하려는 애국주의 세력 간의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은 커다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화를 막는 이런 장벽이 제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외 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경제는 타격이 클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국수주의로부터 비롯된 규제가 강요된 시장에서는 효율성이 사라진 것에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점은 시장 붕괴나 조작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이 같은 붕괴를 막기보다는 붕괴를 부를 가능성이 더 높은 행동을 요구토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항만 등 주요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에 내어줄 수 없다는 경제 애국주의가 세계에 확산돼 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응과 관련해 다자 차원에서의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 현황 및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과의 연계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도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최적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기지 조기 구축하므로서 항만의 국제 허브화를 앞당기고 우리나라 해양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만을 가진 부산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본부이자 거점물류센터로 본격적으로 건설되면서 유럽의 네덜란드나 동남아의 싱가폴과 같이 조립, 가공, 포장, 상표부착, 전시, 판매 등의 부가가치물류서비스(Value Added Logistics)를 제공하는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될 전망이며, 이는 현대에 와서 세계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국가 안보와 또 실제로 국가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박신홍기자 2006-04-08 05:35
파이낸셜 송경재기자 2006-04-02 17:26
경향신문 시론 2006-03-26 18:48
한국경제 장경영기자 2006-3-13
코리아쉬핑가제트 2006.02.23
환경이 경쟁력이다 2006.02.14 양인목, 정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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