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복합운송의 개요
- 복합운송의 개념적정의
2) 복합운송의 특징 및 성립요건
가. 복합운송의 특징
나. 복합운송의 성립요건
3) 복합운송의 이점
4) 복합운송인
가. 복합운송인의 정의
나. 복합운송인의 범위
다. 복합운송인의 유형
라. 복합운송인의 책임
마.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3.결론
2.본론
1) 복합운송의 개요
- 복합운송의 개념적정의
2) 복합운송의 특징 및 성립요건
가. 복합운송의 특징
나. 복합운송의 성립요건
3) 복합운송의 이점
4) 복합운송인
가. 복합운송인의 정의
나. 복합운송인의 범위
다. 복합운송인의 유형
라. 복합운송인의 책임
마.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3.결론
본문내용
유엔협약 책임한도액보다 낮은 경우 유엔복합운송협약에서 규정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책임체계이다.
수정이종책임체계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복합운송의 어느 특정구간에서 발생하고 그 구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국내강행법이 동 조약의 적용에 의하여 산출되는 한도보다 높은 배상책임한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협약의 책임한도를 적용한다는 책임체계이다.
3. 결 론
앞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복합운송은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선박-항공, 선박-육상, 항공-육상 등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송방식으로서 오늘날 운송의 대부분이 이 복합운송에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 복합운송은 해상운송을 주된운송으로 하여 다른 운송구간을 부수적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을 모델로 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복합운송의 법적 개념은 항공운송이나 철도운송이 주된 운송이 되는 경우 등도 포괄하는
것임으로 해상운송외에 다른 운송구간이 주된 운송이 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복합운송증권이 무역금융
상 실제 사용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겠다.
수정이종책임체계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복합운송의 어느 특정구간에서 발생하고 그 구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국내강행법이 동 조약의 적용에 의하여 산출되는 한도보다 높은 배상책임한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협약의 책임한도를 적용한다는 책임체계이다.
3. 결 론
앞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복합운송은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선박-항공, 선박-육상, 항공-육상 등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송방식으로서 오늘날 운송의 대부분이 이 복합운송에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 복합운송은 해상운송을 주된운송으로 하여 다른 운송구간을 부수적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을 모델로 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복합운송의 법적 개념은 항공운송이나 철도운송이 주된 운송이 되는 경우 등도 포괄하는
것임으로 해상운송외에 다른 운송구간이 주된 운송이 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복합운송증권이 무역금융
상 실제 사용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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