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개념
3.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범위
4.사회보장의 책임 주체와 대상
5.사회보장 수급권
6.사회보장 심의 위원회
7.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8.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 의의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
-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 관련 법들의 제.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해줌
-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
 

2)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11.5 법률 제 1437호)
전문 7개조 (목적,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사업의 관장 및 그 내용,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 성,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시행령)
- 사회보장 심의 위원회 규정 외에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주관부처)도 없는 입법

3) 사회보장기본법 (1995.12.30 법률 제 5134호)
-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실질적 사회보장 관련 법률체계
- 국가복지체제 수립의 기본

4) 특징
- 일반법의 위치: 사회복지 관련 법률 중 유일한 일반법
- 사회복지 관련 통합법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
- 법률이기 때문에 위계상 다른 법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법률불소급의 원칙: 95년 이전 법률에 대해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이후 법률에는 모법 역할)
-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 역할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