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노동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 노동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Ⅰ. 임금문제

Ⅱ. 실업문제

Ⅲ.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Ⅳ. 노사관계

· 노사갈등
· 노동조합

Ⅴ. 산업재해문제

Ⅵ.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의 부주의 , 장시간 노동
에 따른 노동자의 피로 누적, 산업재해 예방교육 부재, 노동환경에 대한 저
투자로 안전장치 및 시설 미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자본주의의
구조적 요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산재는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하고, 질병과
부상으로 노동자의 노동능력을 상실시킬 뿐만 마니라 가족의 생존에도 위
협 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의
강도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산재발생률의 국제비교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중대
재해율을 제조업 부문에서 비교하여 보면, 2002년의 경우 한국 0.22,싱
가포르 0.0,미국 0.03, 일본 0.01,스위스 0.022,노르웨이 0.028,스웨덴
0.011, 영국 0.012, 홍콩 0.083으로(2005노동통계연감, www.molab.go.kr)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
은 산재 발생빈도와 재해강도의 원인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장기간의
노동시간, 전반적인 안전체계의 미비, 사용자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의 결
여, 사용자의 과도한 이윤추구 등이 지적되고 있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산재발생률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산업재해 발
생 건수와 재해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산재의 강도, 즉 산재
에 노출되었을 경우 노동자가 겪는 물리적 손상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나 타내는 '도수율'과 산재의 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은 증가
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산재의 발생빈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산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산업 업종별로 산재 발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산재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이 두 산업의 재해 발생 건수가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였다.
6) 외국인 노동자 문제
국가 간 교역규모의 확대와 무역자유화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의 이동
이 활발해지면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
라도 1990년 초 5만 명에 불과하였던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5월에는 약 39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 중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로 들어온 사람이 51.4%인
19만 9,269명이고, 나머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다(법무부, 2005. 3. 31 현
재).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들은 특히 한국인이 취업하기 꺼려하는 3D업종과 영세한 제조업에
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율은 더 높다고 하겠다.
1980년대 초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통상산업부 및 사용
자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 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1년
대기업의 인력 보완을 위한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제도와 1993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 두 제도
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한국인은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자 지위를 부정하여 노동관계법 및 산재보상법 등의 적
용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
한 폭언, 폭행, 감금노동, 여권 압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
에 더하여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비롯한 수협 , 농협 , 건설업 등의 민간 이
익단체들이 인력 도입 및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송출비리와 사후관리를 빙
자한 횡포가 만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송출국의 관리업체가 연수생에
게 급행료를 받고, 연수생 선발과정에서 비공식적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비찰 수수료 지급으로 연수생이 한국에 들어
와서 임금수준이 높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가면서, 연수업체 이탈에 따
른 미등록노동자가 대량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1996년 고용허가제
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고용법"과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
용자단체의 반발과 제15대 국회 회기 종료로 이 법률들은 폐기되었다. 이
후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 및 산재보상법과 노동관계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다가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1년 연수생, 2년 연수취업생으로 완
화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의 시행으로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열악한 근
무조건을 지닌 중소기업체에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
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임금체불이나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에서 예치금을 환불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등 많은 인권문제와 빈곤, 재해 등 다양한 형
태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서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의 세계화로 국내 의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
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말
미암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율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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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