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Ⅰ.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2.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
· 치료감호소
· 교정시설
· 보호관찰소
· 기타 국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 조직 및 문제점
Ⅱ. 약물남용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약물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2. 약물남용문제 대책 전문기구 및 시설의 설치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유해환경 정비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Ⅲ.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 참고문헌
Ⅰ.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2.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
· 치료감호소
· 교정시설
· 보호관찰소
· 기타 국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 조직 및 문제점
Ⅱ. 약물남용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약물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2. 약물남용문제 대책 전문기구 및 시설의 설치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유해환경 정비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Ⅲ.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
경우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거점기관이 있어
야 한다.
셋째, 치료공동체, 중간의 집 , 직업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와 자조집단, 재활시설, 각종 지지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의
표준화와 개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약물중독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보호가 필요하다. 치료보호제도도 확대되
어야 한다. 마약류사범자 중 단순 투약자나 자수한 투약자의 경우 사법적 처벌을
가법게 하고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우선 단계별 약물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회성을 넘어 생활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약물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
다. 교정시설 내 전문 약물예방 프로그램도 실시되어야 한다.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약물중독은 생체 -심리 -사회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란 그동안 익숙
했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병원,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약물 관련 센
터 , 상담실,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6)유해환경 정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약물예방 및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 단위의 약물
교육 지도교사와 약물 관련 상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시설의 약물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약물남용은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문제
이며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의 파탄과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져 치료도 중요
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가
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
회문제인 것이다.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나 적절한 접근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국내에는 약물남용 청소년을 발견한
다고 해도 그다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나 개입 프로그램
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약물남용 청소년을 접하는 실무자들은 많은 한계를 느
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치료 과정에 참여시키기도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약물사용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
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인 접근과 중재가 이루어지려면 단일기관의 소
수 관심 있는 실무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약물문제는 성인의 문제와는 다르다. 아직도 발달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약물남용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발달과제
도중요한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약물로 인해 법적 체벌을 받든,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든 약물남용 청소년은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
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라는 점을 생각한다
면 지역사회 자체가 이들 청소년에게 지지적인 환경이 되어 예방 및 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 모델은 약물문제가 발생한 시
점부터 회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장시간 동안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역사회에는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기관, 시설, 조
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 방법이나 조정장치가 없다면
단편적인 접근만 가능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장기적
인 회복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
하는 다양한 기관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약물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에 대한 접근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간의 연계를 통
한 통합적 접근이 문제 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단지 실무자들의 수준에서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기관의 정책상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적인 연계여야 한다. 일단 통합적 조직체계가 구성되면 그 조직을 이끌어 갈
지도자 외 에 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며 , 그 속에서 정규적인 모
임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 전략은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
대한 많이 인식하고 개발하며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간의 긴
밀한 연계체계 속에서 기관별로 역할분담이 가능해져서 서비스의 편재를 막을 수
있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보다는 협조적인 관계로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을 할
수 있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은 각 기관의 재정 , 인력 등의 실제적인 여건을 토대로 이루
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기관은 교육 기능을, 어느 기관은 사례 발견과 사
정 기능을, 또 다른 기관은 치료 기능만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한 기관에서 하나
의 프로그램만을 실시하거나 여러 차원의 복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다.
즉, 기관 간의 역할은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분담되고 수정될 수 있
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경우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거점기관이 있어
야 한다.
셋째, 치료공동체, 중간의 집 , 직업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와 자조집단, 재활시설, 각종 지지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의
표준화와 개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약물중독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보호가 필요하다. 치료보호제도도 확대되
어야 한다. 마약류사범자 중 단순 투약자나 자수한 투약자의 경우 사법적 처벌을
가법게 하고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우선 단계별 약물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회성을 넘어 생활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약물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
다. 교정시설 내 전문 약물예방 프로그램도 실시되어야 한다.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약물중독은 생체 -심리 -사회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란 그동안 익숙
했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병원,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약물 관련 센
터 , 상담실,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6)유해환경 정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약물예방 및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 단위의 약물
교육 지도교사와 약물 관련 상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시설의 약물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약물남용은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문제
이며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의 파탄과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져 치료도 중요
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가
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
회문제인 것이다.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나 적절한 접근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국내에는 약물남용 청소년을 발견한
다고 해도 그다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나 개입 프로그램
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약물남용 청소년을 접하는 실무자들은 많은 한계를 느
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치료 과정에 참여시키기도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약물사용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
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인 접근과 중재가 이루어지려면 단일기관의 소
수 관심 있는 실무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약물문제는 성인의 문제와는 다르다. 아직도 발달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약물남용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발달과제
도중요한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약물로 인해 법적 체벌을 받든,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든 약물남용 청소년은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
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라는 점을 생각한다
면 지역사회 자체가 이들 청소년에게 지지적인 환경이 되어 예방 및 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 모델은 약물문제가 발생한 시
점부터 회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장시간 동안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역사회에는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기관, 시설, 조
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 방법이나 조정장치가 없다면
단편적인 접근만 가능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장기적
인 회복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
하는 다양한 기관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약물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에 대한 접근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간의 연계를 통
한 통합적 접근이 문제 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단지 실무자들의 수준에서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기관의 정책상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적인 연계여야 한다. 일단 통합적 조직체계가 구성되면 그 조직을 이끌어 갈
지도자 외 에 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며 , 그 속에서 정규적인 모
임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 전략은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
대한 많이 인식하고 개발하며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간의 긴
밀한 연계체계 속에서 기관별로 역할분담이 가능해져서 서비스의 편재를 막을 수
있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보다는 협조적인 관계로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을 할
수 있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은 각 기관의 재정 , 인력 등의 실제적인 여건을 토대로 이루
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기관은 교육 기능을, 어느 기관은 사례 발견과 사
정 기능을, 또 다른 기관은 치료 기능만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한 기관에서 하나
의 프로그램만을 실시하거나 여러 차원의 복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다.
즉, 기관 간의 역할은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분담되고 수정될 수 있
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추천자료
청소년수련시설의 개요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요, 필요성, 기본원리,...
(한국사회문제C형)홍익대 청소노동자와 같은 파견노동자의 노동현실 개선방안모색-파견노동자...
[사회복지개론] 노인 문제의 개념과 현황 및 대응 방안(고령화의 진입은 여러가지 노인문제를...
[공연문화][공연문화 대상][공연문화 장소][공연문화 현황][공연문화 문제점][공연문화 활성...
[은행수수료, 은행, 수수료, 은행수수료 구조, 은행수수료 체계, 은행수수료 수익현황, 은행...
방과후학교의 개요, 현황,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 - 방과후학교의 개념, 추진배경, 목표, 특...
우리나라 아동복지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아동시설의 현황과...
아동복지 실천 대상자별 중 한 분야를 선택해서 개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
교원 행정업무 부담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연구방법과 분석결과,연구방법,교원 행정업...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청...
노인여가(老人餘暇)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노인여가의 특성과 현황 및 문제점, ...
[감정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감정노동자 - 감정노동자의 특징, 감정노동자 원인, 감...
[도시숲 조성사례] 도시숲의 중요성, 현황, 조성사례, 도시숲 보전방안 - 도시숲 중요성, 현...
[청년실업] 청년실업 현황, 해외 사례, 청년실업 해결방안 - 청션실업 현황, 해외 사례,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