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과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원인 및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개선-해결방안

목차

* 청소년비행과 학교폭력

Ⅰ. 청소년의 개념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원인

Ⅲ. 청소년비행의 실제

Ⅳ.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Ⅴ. 개선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의 감독에
서 사각지대인 등하굣길, 학원,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오락실이나 PC방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개선 방안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이들의 건전한 성숙과 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로 귀
착된다. 외관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 골조가 허약하면 건축물은 곧 무너
진다. 청소년은 나라의 핵심 골조다. 정부는 이들의 자아의식이 고앙되고 성인 문
화와 차별될 수 있는 건전한 인격체를 가지도록 조력해야 한다. 강요되는 억압과
지나친 간섭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선진사회
는 사회의 건전한 기풍에서 비롯된다. 당연히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보호와 육성
을 위한다는 것이 우선적 명분이 된다. 학교에서의 폭력 등 일탈을 예방할 수 있
는 몇 가지 방안을 정리해 본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생활의 터전인 가정과 학
교, 정부나사회기관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을 억압으
로 순치시켜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의 상대적 미숙함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육체적으
로 취약한 조건에 있다고 해서 인식을 강요하거나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여겨
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 사회에서의 성인들로부터 가치
관을 획일적으로 전수받거나 강요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배려
와 관용이 학생과 청소년의 존재감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따뜻한 환경 속
에서 자율적이고 자긍심 높은 생활이 그려지는 법이다.
둘째, 제도적 장치의 적극적 운영이 절실하다.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청소년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각 법률에 명
문화되어 있는 선언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임의적 조항을 의무적 조항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각 법률 조항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을 위한 조문의 '할 수 있다'를 '하여
야 한다'로 바꾸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
만인 조항은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행정 혹은 집행기관의 관행이
기 때문이다. 덧붙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보
호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 아동복지법 등의 엄격한
적용은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
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역시 엄격해야 한다는 당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
나침이 없다.
셋째, 학교폭력 방지가 구호적 명분으로만 머물게 할 수는 없다. 학교의 구성원
인 교사나 학생은 물론, 학부모 모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유롭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꾸준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학생과 교
사와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상설화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갈 여러 수단을 개발하도
록 해야 한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생활의 안전을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 재정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조성된 학생안전공제기금의 집
행을 좀 더 신축성 있게 운용할 필요도 있다. 물론 회계감독의 철저함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말이다. 재원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은 달라지는 법이다. 풍부한 재원
은 사람의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 혹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효율적 수단이 절실하
다. 또 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시설 운영
체계의 어지러움으로 각 기관과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개
선책으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한 의결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운영이나
활동을 명시한 법률조항의 상충으로 인한 각 기관 간의 배태성도 그러한 기구 신
설의 필요성을 더하게 만든다. 아울러 청소년비행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
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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