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과제

목차

*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과제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 조정

1. 관계 조정의 필요성
2. 기본 방향
3. 주요 내용
1) 통합 지침의 기본 전제
2) 두 협의체 운영의 현실적 대안에 대한 제시
3) 민민네트워크의 설치
4) 사무국과 인력, 공간의 활용
5)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극대화

Ⅱ. 주민생활서비스지원법의 제정

1. 법 제정의 필요성
2. 법안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원리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내용
6) 조직

Ⅲ. 민관협력기구의 정착을 위한 과제

1. 기본 전제
1) 지역사회의 민관협치 정신의 성숙
2) 네트워크 기능의 활성화
3) 공공의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의 기능 재편
4) 민간의 지역사회참여 역량 활성화
5) 주민생활서비스의 지방자치 능력 함양
2. 주요 내용
1) 민관협력체계 정착을 위한 요소
2) 민관협력체계 정착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민관협력기구의 정착을 위한 과제
(1) 기본 전제
* 지역사회의 민관협치 정신의 성숙
민관협력체계가 정착화되는 단계의 전제이자 결과이기도 한 것이 바로
민관의 협치(governance)정신이 성숙하게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치 정신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민-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존중
민-관의 상호 신뢰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인정
관료적 권위주의 문화 극복
민간의 대안 제시 능력 및 책무성 함양
이러한 조건 아래 민관협치가 발달되어 민관협력이 증진되고, 그 긍정적
결과에 대한 확인과 상호 신뢰의 증진은 다시 민관협치의 발전으로 이어지
는 선순환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 네트워크 기능의 활성화
서로의 정보 공유 및 협력적 사업 전개를 통해 참여 주체들의 상호이익
이 극대화되는 기능을 갖는 네트워크가 대상자별(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직자, 영유아 등), 영역별(사회복지, 보건, 고용, 문화, 교육, 주거, 생활체육, 관광 등), 문제별(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업, 노인일자리, 장애인 이동권, 성매매, 한부모가정 등)로 다양한 협력관계가 증진하게 된다.
* 공공의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의 기능 재편
이러한 민관협력기구의 정착은 결국 지방정부의 기능에 대해 재편이 이
루어지는 효과를 남는다. 즉, 그동안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도로건설
및 정비 , 시설물 신축 및 중개축 등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였던 지방정부
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생활상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이 본연
적 기능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어 서비스 정부로서의 기능을 강
화하도록 그 조직과 운영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민간의 지역사회참여 역량 활성화
주민생활서비스의 공적책임 이 함양되는 가운데, 민간 역시 자조적인 노
력을 경주하여 지역사회 내의 위기집단 및 주민 일반을 위해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특히 주민생활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사회복지 범주에만 머물러 있던 민간자원의 동원 영역이 더
욱 확장되고, 또한 이들이 공공복지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에만 급급하던 단
계를 지나 지역주민의 욕구 대변자, 지역의 주민생활서비스 발전의 견인
자, 공공과의 훌륭한 동반자, 지역 내 문제해결의 주체적 참여자 등의 다기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주민생활서비스의 지방자치 능력 함양
종국적으로 이러한 순효과는 최근 확대되는 복지, 고용, 평생학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 능력을 함양하는 결과
로 연결될 것이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 속에서 지
방정부가 스스로의 책무성을 발취하게 될 때 민관협력체계의 성숙은 그 효
과를 극대화하여 주민 중심, 주민지향의 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될 것이다.
(2) 주요 내용
* 민관협력체계 정착을 위한 요소
민관협력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구비 실현되
어야 한다.
첫째, 주민생활서비스 각 영역 및 전체의 민관협치 의사결정 구조의 정
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보건을 비롯하여 고용, 문화, 평생학습, 생활체
육, 주거 등의 부문에서 각기 민관협치가 발휘되어 각종 현안들에 대한 민
관의 협력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나 기능의 훼손이나 제약 없이 충분히 발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문에 대한 종합적 관점과 부문 간 조정 또
는 연계를 할 수 있는 차원의 민관협치 의사결정 구조도 궁극적으로 형성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운영의 성숙이 필요하다.
2007년 7월부로 종료된 전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개편이 원래의 목적
과 기능을 다하도록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로써 지방정부 스스로
다양한 주민생활서비스 각 부문에 대한 정책기획 능력이 제고되고, 부문
간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기본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 인력의 확보, 전문성의 강화, 업무분장
의 합리화, 민간과의 원활한 관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제의 확고한 수립이 필요하다. 민민네트워크
또는 주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 내에서 영역 간의 분절
성, 단체들 간의 갈등,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성, 네트워크 관점의 부재 등
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 민관협력체계 정착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궁극적으로 민관협력체계가 완숙한 단계로 가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 민간조직 등 각 주체들의 적절한 자세와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는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중앙부처 내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조정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처 간 상충 여지 방지
지방정부가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이나 인력충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
책 모색
둘째, 지방정부 역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나 업무 수행상의 미온성을 스스로 극복하
기 위한 노력
지방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및 이와 관
련된 민관협력체계 운영에 관련된 예산의 주체적 확보
민간과의 파트너십 의식 확립
끝으로 민간 조직도 역시 다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 중심의 사고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사고 견지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성이나 종속성의 청산
민간기관끼리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쟁의식 지양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지역운동체로서의 정체성 확립
민간의 주체적 활동을 위한 자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수용성 증대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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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