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농주의와 자유방임주의

목차

* 중농주의와 자유방임주의

Ⅰ. 시대적 배경

Ⅱ. 중농주의의 등장

Ⅲ. 중농주의 사상과 이론

Ⅳ. 자유방임주의에 영향을 미친 중농주의 사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상을 근거로 하여 인간에게 가장 유리
한 질서인 자연적 질서를 나타내는 경제표를 도식화하였다. 이로써 자본주의
생산양식 , 특히 농업에 있어서 그것을 지배하는 경제적 제 법칙이 명확히 되
어 경제학 체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제표는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사회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확신
하고, 그 질서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을 경우의 '위대한 왕국' 을 상정한 것이
다. 경제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서 경비 이상의 잉여(순생
산)를 낳는 유일한 생산계급인 농민과, 사회적으로 유용하기는 하나 비생산적
인 상공업자, 농민의 잉여를 지대로서 받아가는 지주의 3대 계급 사이에서 해
마다 총생산물, 즉 부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가를 재생산과정으로써 체계적
으로 파악하였다.
이 착상은 경제학의 성립에 증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자유방임 정책의 입
장에서 곡물 수출의 자유 및 가격 통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또 지주계급이
받는 순생산은 일국의 재생산과정을 손상함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수입이므로 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한다는 단세론을 주장하여 구제
도하의 영주계급의 면세특권을 공격하였다.
케네의 중농주의 사상은 당시 프랑스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에게 큰 영향
을 미쳤는데, 그중 튀르고(A. Turgo)가 있다. 튀르고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적
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는 정신적 진보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적 발전과정은
경제적 자유에서 가장 발전한다고 보았다. 튀르고는 15세기부터 18세기에의
주요 경제사상이었던 중상주의와 귀족계급의 특권에 반대하여, 케네와 마찬
가지로 구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시키기보다는 군주를 계몽하여 경제적 자
유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루이 16세의 재무장관이었던 그는 조세체계의
합리화, 의료제도 및 자선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봉
건귀족들과 특권상인들의 반발로 실각되면서 개혁조치는 퇴조하였다(이해주,
조준현, 2000).
케네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은 자연법칙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가를 보여 주는 단순한 경제순환 모델에 근거하여 상인과 수공업자 칸에 조합
형태로 형성되어 있던 길드(guild)를 철폐하고, 또 생산과 교환을 방해하는 관
세와 조세 그리고 보조금과 규제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
모 영세농에서 벗어나 대규모 자본주의식 농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바로 지주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봉건귀족들을 몰
락시키고 자본가계급을 부흥시키자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봉건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기존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으로 형성된 사회 경제제도는 그것이
비록 변화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안고 있다 해도 일부 사상가들의 주장만으
로 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는 세계적 대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유혈의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중농주의 경제학의 등장은 경제사상의 역사에서 실제적 인 의미를 갖는 최
초 학파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 학파의 구성원들은 과학계에서의 파문(excom-
munication)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경제학의 뉴턴이라고 불렀던 스승
인 케네의 주장을 일관되게 따랐다. 비록 중농주의가 대세를 이룬 기간은 짧
았고(1760년대) 프랑스에서만 다수파를 이루는 데 그쳤지만, 그 영향력은 지
대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중농주의는 가장 독단적 이고(dogmatique)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자연적인
경제법칙의 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그들이 널리 퍼뜨린 용어인 '자유방임
(Laisser-faire)'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점에서 중농주의는 자유방임주의를 탄생시킨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중농주의는 부를 금이나 은의 양과 같이 축적된 양(stock)으로 보지 않고 일
정한 기간 동안 산출된 양(Bow)으로 보았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國富)라고
한 것은 중농학파의 부에 관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오늘날
의 GDP 혹은 GNP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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